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데 대해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야당은 일시적이고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요금제를 개편해 공정하게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며 졸속,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 선심성으로 추진해서야 정책 안정성과 설계 공정성이 신뢰받을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머지는 '중장기적 과제'로 돌렸는데,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정부의 개선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YTN 라디오와 인터에서 이번 조치가 '찔끔 인하'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표현했다"며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욱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건 아이들 껌값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 대책을 '찔끔 대책'으로 폄하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폭염에 찌들고 있는 서민에게 대통령께서 전기료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누진 폭탄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국민을 열 받게 할 일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부의 방침, 또 이것을 환영하는 여당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한시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야당들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들이 25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들게 되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정도로는 오히려 역풍으로 되돌아 올 것이 자명하다"며 전기요금 이슈를 더욱 키울 뜻임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플래카드를 전국에 게시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선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서민경제 정책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서민경제 정책 후속탄으로 통신요금 체계 개편과 담뱃세 문제를 준비 중에 있고 국민의당은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 형태인 '중부담중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