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누진제 완화는 '선심성'…제도개선 노력이 먼저"

당정회의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키로…"불합리한 요금제 개선해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한데 대해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야당은 일시적이고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요금제를 개편해 공정하게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7~9월 전기요금을 각 가구별로 15% 깎아준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만큼 정당하게 내는 것이지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며 졸속,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 선심성으로 추진해서야 정책 안정성과 설계 공정성이 신뢰받을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는 '중장기적 과제'로 돌렸는데, 여름이 지나고 잠잠해지면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사이 불균형과 모호한 제도를 손보자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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