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자위원장 "전기료 찔끔 인하, 시혜 베푸나?"

국민요구 꿈쩍않던 산자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 2013년에도 산자부 누진제 개편 약속 안지켜
- 산업용 특혜, 반덤핑관세 빌미 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병완(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장, 국민의 당)

어제 경북 영천이 39도까지 올라갔죠. 오늘도 폭염이라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좀 마음 놓고 틀 수 있는 걸까요?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가서 누진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검토해보라, 이렇게 답을 했고. 그 후 당정 논의가 일사천리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저녁 때 쯤 올 7, 8, 9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 내야 하는 요금이 한 20% 정도가 경감이 되는 거랍니다. 이 정도 진전도 크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평가도 나와서요. 이분과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의 장병완 위원장 국민의당 의원이죠.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산자부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하루 4시간만 쓰면 되는데 합리적으로 안 써서 문제인 거다. 사회적인 합의도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진제 개편 못한다. 꿈적도 않던 산자부가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거네요?

◆ 장병완> 경기 침체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 모두 그리고 야당의 결연한 요구를 외면했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것은 도대체 왜 산자부가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외국은 가정용이 산업용의 2배를 안 넘는데 어떻게 왜 우리나라만 11배가 넘게 이렇게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덮어씌우느냐, 국민이 뭐 봉이냐. 말하자면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7, 8, 9월 석 달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근본적으로 왜 국민들이 누진제,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바꾼 안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다. 이 말씀이세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뭐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누진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7, 8, 9 이 폭염기 석달에 대해 그것도 아주 찔끔, 시혜를 베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내용을 충분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그럼 어제 나온 그 당정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7, 8, 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 그럼 이게 매년 7, 8, 9월이 아니라 올 7, 8, 9월인가요?

◆ 장병완> 네. 금년 7, 8, 9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선 금년 3개월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난 7월에 쓴 것부터 소급 적용은 되는 겁니까?

◆ 장병완> 소급 적용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7월 사용분이 8월 말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때부터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 거고 경감액은 평균 20%. 돈으로 환산하면 평균 6000원 정도, 맞습니까?

◆ 장병완> 전체적으로 사용한 일반 가구 2200만 가구에 42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이렇게 나누면 가구당 평균 6000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장 위원장 보시기엔 이 정도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시혜적으로 그냥 눈 가리기 하는 거라고 보세요?

◆ 장병완> 국민들이 왜 전기요금 (누진제)에 분노하는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과거 40년 전, 우리가 산업이 불모지였던 데서 산업육성을 해야 하고 또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자는 그런 기조 하에 만들어진 요금 체계인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전기가 온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복지가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굳이 이 산업체제에서 전기료 누진을 이렇게 특혜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우리 경쟁력을 갖출 만큼 갖췄고, 오히려 이런 전기로 특혜를 주는 것이 외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업용에다가 지금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반덤핑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요?

◆ 장병완> 이번에 우리 주요 기업들의 철강 제품이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았는데, 반덤핑 관세 부과 이유에 전기료를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덤핑 관세의 요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들어가 있군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넘기고 TF를 꾸려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 논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산자부 방침인데. 너무 섣부른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장기과제로 넘겨놓고 백화제방 식으로 논의를 하다가 폭염이 줄어들면 국민도 잊고 산자부도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짓고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에요.

◆ 장병완> 그 점에 대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년 전에 감사원에서 이 누진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산자부가 무시했었고. 지난 2013년, 3년 전에 국회에서도 당시 산자부 장관이 누진제 개편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니까 완전히 입장을 180도 바꿨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적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가정용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이 피해를 본다거나 어떻게 말해서 공급자 위주의 요금체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되겠죠? 지금 우려 차원입니다마는 중장기 과제로 넘겼으니 그건 정말 오래 끌면 안 되고 국민이 만족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서 좀 빨리 빨리 개편해 달라 이 말씀이세요?

◆ 장병완> 이런 미봉책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전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개편을 하는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지 논의해 보고 싶은데. 일단 완화시키는 안 하고 아예 폐지하는 안.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느 쪽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 장병완> 누진제에 대해서는 일부 수요 관리의 필요성 그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누진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완화군요.

◆ 장병완> (지금은 누진배율이) 너무 급격하다고 봅니다. 너무 급격하고 그것이 현재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요즘 에너지가, 전기가 국민의 필수품이고요. 물론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정용을 13.6%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86.4%를 산업용과 일반용. 특히 산업용이 56%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를 하되 대폭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대폭 완화. 개인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장병완> 단계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4단계로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단계나 4단계간의 단계간의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요금 격차 11.7배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한 두 배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 장병완> 그 부분은 좀 너무 급격하게 완화 하기는 어렵고요. 소비증가 문제도 실제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2배는 너무 급격한 진전이니까 단계적으로 좀 완화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배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말씀이고요. 가정용은 그렇고 산업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용 가격을 인상해 가정용 인하한 그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또 한편에선 그러면 산업계 타격이 너무 크다. 산업용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병완> 기본적으로 산자부는 현재의 가정용, 그리고 산업용, 일반용 등의 용도별 벽을 허물고 싶어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은 어디까지나 공급자 위주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전기는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사실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좀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가격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전기요금에 대해 사실은 공개적으로 정부 일방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 대표 그리고 공익대표 하는 분들이 요금결정 체계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정용에서 전략 짜는 부분을 산업용으로 같이 개편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전체의 체계를 개편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산업용도 건드려야 한다?

◆ 장병완> 당연히 산업용을 손을 봐야지. 원가 이하에 공급해 주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왜 외국에 반덤핑 관세를 내주고 외국에 내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편익을 외면한단 말입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장병완> 그건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생색내고 나서 다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좀 국회에서도 끝까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병완> 네.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장병완> 네.

◇ 김현정> 국민의당의 장병완 의원,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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