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사업 파행 "이런 식이면 대학 다 망가진다"

교육부 하향식 사업, 학문의 자유 침해…대학자치·학내소통 지켜져야

<안드레 동국대 총학생회장>
- 6개월 안에 단과대 신설? 졸속사업
- 학과 만들어놓고 전임교수 하나 없어
- 평생교육 동의해도 '학위장사'는 반대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선취업 후진학'이 평생교육?
- 굳이 4년제대학 만드는 이유 '학벌주의'
- 이대 순혈주의? 좋은 취지 매도하는 말
- 교수들 연구보다 서류작업하느라 바빠
- 교육부, 대학지원금 교부금처럼 줘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1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드레 동국대 총학생회장,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


◇ 정관용>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 다니다가 다시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단과대학.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 요즘 시끄럽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지금 15일째 점거농성 이어가고 있죠. 동국대학교 학생들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학생들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밤샘농성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동국대 총학생회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전문가 이야기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동국대 총학생회 안드레 회장 나와 계시죠?

◆ 안드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왜 문제입니까?

◆ 안드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문제제기를 했던 지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화여대의 여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화여대 이후에 저희가 이 단과대 사업을 처음 알게 됐고 이것들을 찬찬히 분석해 본 결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 안드레> 그 지점은 우선적으로는 평생교육, 저희 동국대 총학생회는 평생교육 자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교육적 흐름이나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는데. 단, 이 평생교육사업은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죠.

◇ 정관용> 준비 기간이?

◆ 안드레> 네. 모집공고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공고가 났고요. 선발계획이 나왔고 5월에 선발공고가 나서 지금 7월에 최종 1, 2차 다 선발이 된 뒤에 그다음 사업을 6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당장 3월에 학생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하나의 단과대를 신설하고 여러 개의 학과를 만드는데 그 인프라 구축이 과연 6개월 안에 가능한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처음에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선발기준계획서 표에 보면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가 제일 첫번째 평가항목으로 나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내부에 그런 동의나 합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 안드레>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글로벌무역학과라는 사과대 소속의 학과가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 하면서 평생교육 단과대로 이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로벌무역학과 학생들은 계속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저희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7월 15일에 평생단과대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7월 2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처음 이 사업 관련돼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평의원회에서 심의 끝났고 소통도 했다고 하는데 이미 7월 23일날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진=동국대 총학생회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충분한 내부의 의견수렴 없이 선정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이 말씀인 거고. 그렇죠?

◆ 안드레>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제통상학부, 글로벌무역학 그다음에 치안과학융합학과, 케어복지학과 이렇게 4개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4개 학과, 이 단과대학의 전임교수가 지금 있어요?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런 게 다 짜여져 있나요?

◆ 안드레> 일단 글로벌무역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된 지 3년차 맞이한 학과고요.

◇ 정관용> 그 3년 된 학과를 이쪽 단과대로 옮기는 거로군요, 그건.

◆ 안드레> 그렇죠. 재직자전형입니다. 재직자전형을 지금 단과대로 변경되는 건데 지금 글로벌무역학과 같은 경우도 재직교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직교수가 없고 재직자전형 신설할 때 교원 확충을 정확히 안 했고 그쪽의 환경구성이 전혀 안 돼서 3년 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미 신설된 지 3년이 됐는데도 거기에 재직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 안드레> 네. 재직교수가 없고 국제통상학과와 글로벌무역학과 이렇게 나눠졌는데 기존에 있던 국제통상학과 교수들이 겸임을 하는 거죠. 교육적 맥락이나 커리큘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규모가...

◇ 정관용> 알겠어요.

◆ 안드레>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케어복지랑 치안과학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아예 전임교수가 없는 상태고.

◇ 정관용> 한 명도?

◆ 안드레> 네.

◇ 정관용>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국제통상하고 글로벌무역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것 아닌가요?

◆ 안드레> 많이 비슷한 건데요. 재직자 전형으로 만들어진 거고 저희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재직자전형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화되거나 어떤 돈으로, 학위장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이 신설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는 입시시험이 없다면서요? 그냥 서류와 면접만 한다면서요?

◆ 안드레> 모든 재직자전형이 다 비슷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게 일종의 학위장사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드레>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 입학사정관제나 일반 학생전형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재직자전형이라는 개념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일종의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시스템 안에서 커리큘럼과 학습의 질이 좀 보장이 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평생교육단과대를 문제제기하는 지점은 그런 제반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전임교수도 없고 뭔가 사전준비 인프라도 없는데 무턱대고 단과대 신설하고 학생만 받는다. 이 말이군요.

◆ 안드레> 그게 문제죠.

◇ 정관용> 이화여대가 지금 보름째 농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반발이 나오면서 또 일각에서는 대학이나 정부를 향해서 학위장사라는 비판이 있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자기네 순혈주의, 학벌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 너무 좀 자기들끼리 입시를 통해 학부를 나온 사람들만 학위를 가져야 한다는 식의 고집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드레> 저도 이대 투쟁을 평가해 보면 아래서부터 했던 자발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순혈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의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고졸자들과 우리가 쉽게 학위가 같아져야 하느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드레> 문제제기가 있긴 있었지만 저희 입장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고졸자들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문제라는 것이지 찬성하는 입장인 거고 단과대 사업,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그 정도, 총학생회 입장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동국대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간과정으로 재직자전형이 쭉 있어왔죠?

◆ 안드레> 네,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연장이라서 이화여대처럼 그렇게 전면반대 이건 아니로군요?

◆ 안드레> 전면반대고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의 가치를 살리려면 기존에 있는 재직자전형을 제대로 질을 담보시키든지 평생교육을 확대시키든지의 방향으로 평생교육 개념을 확대시켜야지 졸속으로 하는 건 아니다.

◇ 정관용> 네. 지금 휴대전화 연결돼서 전화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장하신 핵심은 기존에 있던 야간 과정의 재직자전형을 더 내실화시키든지 기존의 평생교육원을 내실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하자, 이 주장이신 거죠?

◆ 안드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안드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안드레 회장이었고요. 대학교육연구소의 박거용 소장을 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박거용>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 평가해 보세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거용> 교육부에서 나온 얘기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이 붙어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박거용> 그러니까 선취업 후진학. 이를테면 이것도 오래 전부터 취업난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던 것을 강조해오긴 했죠. 이명박 정권 전부터.

◇ 정관용> 네, 그렇습니다.

◆ 박거용> 그걸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요새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이라는 말도 쓰고 21세기가 지식사회 그다음에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유효기간들이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거용>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취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취업하다 보면 필요성에 따라서 대학교에 가서 또 학위를 안 받더라도 몇 학점을 따든지 어떤 전공분야를 듣든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이번 교육부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했고 선취업 후진학 이걸 활성화라고 방점을 찍은 데 있어서는 애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기존에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면서 다니잖아요.

◆ 박거용> 네.

◇ 정관용> 사이버대학교도 직장 다니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 박거용> 네.

◇ 정관용>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형식으로 만들면 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걸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거용>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체제. 그러니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그다음에 학점은행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생겼는데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계약.

◆ 박거용> 이건 산업체에 있는 재직하는 사람들하고 학교가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활성화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는데 이건 이것대로 놔두고 또 4년제 대학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4년제 대학에서 만든 학과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전문대학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대한 영토를 침범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평생교육체제를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안 가고 벌려만 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 효과를 쭉 언급하셨는데 이렇게도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방송통신대, 사이버 이런 것 있지만 뭔가 좀 버젓한 대학의 학위를 갖고 싶어 하는 욕심, 욕망. 이미 취업해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거용>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학벌주의가 심한 것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거용>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형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입시,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재직자들을 뽑아낼 거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지 3년 이상 된 사람들 또는 나이가 많고 또 주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 이제 와서 수능을 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 정관용> 그건 아니죠.

◆ 박거용> 그렇죠. 대학교에서 수시모집하는 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연도의 격차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형에서 공정성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서 ‘대학들이 이거 학위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도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화여대 학생들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순혈주의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박거용> 글쎄요. 순혈주의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 자치 그다음에 학문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이지, 순혈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그건 내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취지를 매도하는 것 같아요.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학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렇군요.

◆ 박거용>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벌여서 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학과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

◇ 정관용> 자발적으로.

◆ 박거용> 네. 그러면 교육부에서 ‘너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좋겠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 정관용> 반대죠.

◆ 박거용> 교육부에서 틀을 짜서 주면 ‘너네들 이거 받아먹을래, 말래?’ 이런 식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평생교육 시대고 평생학습 시대이고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렇죠?

◆ 박거용> 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되는 걸 쭉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좀 대안을 줘 보시죠.

◆ 박거용> 아. 대안은 아까 얘기한 것 반복하는 게 되지만 학문의 자유, 대학 자치 그다음에 학내 소통.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한 것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재정지원사업으로 가면 좋은데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으로 변했어요.

◇ 정관용> 요즘 다 그렇잖아요. 프라임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죠.

◆ 박거용>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학이 망가진다는 거죠. 지금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자기 교육하고 강의 연구에 힘쓰기보다는 이런 프로젝트에 서류작업하는 데 바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치면서 이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지원예산 중에 한 5, 60% 이상은 일반 재정지원사업으로 돌려서 초중고등학교 교부금처럼 내려주는 거죠, 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거용> 골고루.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목적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거용>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학의 자치, 대학이 스스로 또 내부 소통을 다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그때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해야 제대로 된 성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임교수 한 명 없이 커리큘럼 하나 없이 단과대학이 설립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