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산업자원부는 11일 전기요금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7월~9월 주택용 전기요금 부과분에 대해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이 결정한 누진제 완화 방안은 전체 6단계인 누진제 전 구간의 폭을 50kWh씩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단계의 경우 상한이 100kWh에서 150kWh로 늘어난다.
2단계 구간은 현행 101kWh~200kWh에서 151kWh~250kWh로 확대되는 등 모든 단계 구간 폭이 50kWh씩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월 전력 사용량이 130kWh일 경우 2단계에 해당돼 1kWh당 125.9원이 부과되지만, 오는 9월까지 석 달간은 1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1단계 요금의 1kWh 단가는 2단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60.7원이다.
당정은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따라 총 2200만 가구가 석달 간 평균 19.4%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사용 전기요금에도 완화된 누진제 요금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4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 누진제 완화 내용이 4단계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게 전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완화 폭이 상당하게 늘어난 셈이다.
당정은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은 전문가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