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대단히 잘못
-중국 당국에 이용당할수도
-시기상 안 가는게 국익 부합
<기동민 더민주 의원>
-정부가 대중외교 방치해와
-방중의원, 국익 반하지 않아
-정부 내부입장 통일도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승주(새누리당 의원),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야당 초선 의원들 방중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익을 위한 외교적 행동인지 아니면 중국에 이용만 당하는 굴욕 외교인지. 여야 의원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갑 백승주입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님도 나와 계시죠.
◆ 기동민> 네, 안녕하세요. 전통과 미래가 살아 숨쉬는 도시 서울 성북을의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두 분이 다 지역구부터 소개를 해 주면서 나와 주셨는데.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님. 6명의 의원들의 중국 방문 우려가 크시다고요.
◆ 백승주> 대단히 걱정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김종인 대표 말씀하시는군요.
◆ 백승주>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국회의원의 선서에서 봐도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한다’ 이런 선서를 했습니다. 이 선서에 봐도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축구경기를 하는데 그 6명은 지금 우리팀이 아닌 중국팀을 응원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비교를 하셨어요.
◆ 백승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용만 당할 거다, 이런 우려 하시는 거예요? 한 마디로.
◆ 백승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국 외교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허탈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2015년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에 소위 서방 세계 국가의 지도자로 유일하게 참석하셨어요.
◇ 김현정> 열병식 하셨죠.
◆ 기동민> 열병식 참석하셨고. 천안문광장의 주석단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뭔가 시대적 고민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미국 일방의 어떤 외교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껴안는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부분들을 주창을 하셨을 때 그때 저희 당에서 매국? 사대 외교? 이렇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으로 순방했고, 뭔가 균형책을 갖고 정말 열강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칭송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 그때 대통령의 심정과 방중한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심정이 다를까요?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국익을 우선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찌보면 사드 문제,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남중국해 재판에서 패소했고 또한 정치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 사드 문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인데. 왜 우리까지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외교활동까지 폄하하는 것이 과연 국론을 통일시켜 나가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고뇌에 찬 활동, 엄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의원님?
◆ 백승주> 의원들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준비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방중한 의원들이 국내에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와 다르게 중국 입장과 유사한 사드에 관련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가서 중국 정부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요?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중국 매스컴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의원들의 어떤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또 중국 인민들이 방중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고 생각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한 결론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 외교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기본적인 사드에 관련된 입장이고 있고, 그 입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예측되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우려된다는 겁니다. 준비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분들이 평소 국내에서 발표했던 입장이 사드 반대, 즉 중국 입장과 일치했기 때문에 가는 행동 자체가 중국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평상시의 외교 활동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정부 입장을 하기보다는, 정부를 비판하고 중국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전개할, 또 중국 언론과 중국 당국이 그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김현정> 기동민 의원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살피러 간다고 가더라도 이용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 기동민> 그런 일반적인 우려 있죠. 왜 중국이라고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사드 문제를 통해서 파기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것은 중국의 위정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역시, 집권 여당 역시 사드 문제로 인한 반발 이런 부분들을 중국을 방문한 6명의 철없는 행동으로 폄하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일정한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지금 국면전환용으로 쓰고 있다?
◆ 기동민> 다 있는 거죠. 다만, 가서 하는 행동과 언행을 보고 판단 하셔야죠. 그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분들이 서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주장이 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철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거고, 동료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건 모욕이다? 백 의원님 이어주시죠.
◆ 기동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 김현정> 짧게 부탁드립니다.
◆ 기동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6명의 국회의원들 행동을 탓하기 전에 과연 정부와 여당은 뭐 했습니까? 국회는 뭐 했습니까? 외교통상위원회는 뭘 한 거죠? 다선 의원들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왜 초선 의원들의 행동들을 뭐라고 합니까? 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 외교 활동들을 강화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경색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있었다면 6명이 방중 했겠습니까?
◆ 백승주> 저도 초선 의원입니다. 그 분들이 초선 의원 이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군사외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국익 차원에서 외교가 되려면 정부와 입장 조율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특히 당 지도부와 협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까지도 저하고 입장이 같아요. “굉장히 걱정된다. 중국에 당국에 이용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익 차원의 의원 외교라면 당연히 외교부라든지 또 우리 NSC라든지 이런 정부 당국과 충분히 준비과정에 협의하고 정부 입장과 조율도 좀 해야죠. 이거는 지금 통상적인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사드 문제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사활적인 외교 경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당 지도부와 당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협의되고 조율돼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걱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활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백승주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청취자 문자 질문들도 좀 들어옵니다. 더민주의 입장, 사드에 대한 입장은 지금 전략적 신중론, 즉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중국과 의견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중국으로 가는 행동은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냐? 당을 디스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기 의원님 답변 주시죠.
◆ 기동민> 우선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드 문제가 전략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대단히 많은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 것이고요. 거기에 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의견 표명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승주 의원님이 정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네요. 정보를 주셔야 충분히 상의를 하죠.
◇ 김현정> 정보를 줘야했다?
◆ 기동민> 아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 날 백화점에서 바지 수선과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집단들입니다. 내부의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져서 경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점검되기보다 군사적인 이유, 국방적인 이유만 더 부각되어서 그런 것들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저는 외교라인이 소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의 입장 통일부터 먼저 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야당이 정부와 협조하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서툴렀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야당을 협치와 소통의 대상으로 여겼습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번이라도 여당에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인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종인 대표님 휴가 중이셨어요. 충분히 의견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와 충분히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충분히 많은 토론을 했고요. 저 또한 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가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우려를 전달하고, 정말 각별하게 국익을 관철시켜 내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민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중국에 무역 보복 문제들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시켜야 한다는 입장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기 의원님. 더민주 당 의견은 이 6명에 대해서 지지다 이 말씀이신거죠?
◆ 기동민> 아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의 활동들이 정상적인 의원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백승주>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6분의 입장이 정부 입장과 다른 게 없다. 중국입장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6분의 대부분은 그 중에 한 분은 대정부 질문하고 들었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을 반대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휴가를 가면 통화가 안 됩니까? 휴가 간다 해서 조율 안 된다면 저는 이해가 안되요.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알려진 모양인데 다른 방도가 없다. 중국 언론들이 이상하게 보도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CIA가 있습니다. CIA에 여러 가지 업무 평가를 하는데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다르게 다룹니다. 대외업무와 국내 업무에서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국내 문제는 윤리 문제를 다루지만, 국제적으로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국익 차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드 자체의 발표 과정에서 협조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대외적으로 갈 때는 정부 입장을 이렇게 서로 조율한다든가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쯤에서는 정중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승주> 시기와 타이밍상 안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백 의원님. 어제 제가 김영호 의원 중국 떠나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선 의원 6명이 이게 학술대회, 좌담회 이런 거 다녀오는 거라면 그냥 조용히 갔다오게 뒀으면 오히려 별거 아닌 거고, 중국 언론에서 떠들 일도 아니었을 텐데. 청와대와 여당이 판을 키웠다.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지금 사드 방문한 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 매체가 이미 크게 보도하고 있죠. 판을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중국 매체에서 환구시보라든지요. 이 환구시보가 인민일보 자매지라고 하죠. 인민일보가 중국의 대표적인 당 기관지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미 우리 의원들의 방중 중국 방문을 크게 다루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반대 발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비판을 하시면 오히려 더 그쪽에게 멍석 깔아주는 건 아닌가요?
◆ 백승주> 그걸 비판하고 의원 외교를 방해한다 이런 인식도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로서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 예상되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아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승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판으로 보기보다, 방해로 보기보다는 정중하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죠. 이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고 청취자 의견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들으면서 두 분께서 마지막 30초씩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먼저 발언 순서상 더민주의 기동민 원내대변인부터 하시겠어요? 30초 드립니다.
◆ 기동민>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야당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익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중국에 정말 과민반응하지 말라. 이후에 동북아에서 균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상호 호외적이고 평등한 대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원외교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와 소통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님, 30초입니다.
◆ 백승주>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서문을 다시 복사를 해서 갖고 와서 보며 읽겠습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이런 내용을 저는 가슴에 담고 활동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상으로라던지 예상되는 메시지 상으로 이미 중국에 이용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할 때,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고 또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백승주> 사드면 사드 경제협력이면 협력,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듣죠, 고맙습니다.
◆ 기동민> 네, 감사합니다.
◆ 백승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기동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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