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억측성 보도와 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이러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인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만도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배치 문제 관련 의견교환을 한다며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방중이 외교의 일환으로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의 입장을 듣고 한중 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중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이 각종 매체와 계기 등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하에 벌이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의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이 분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을 포기시키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섯 분의 방중 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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