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더민주 세제개편안, 수권 코스프레" 맹비난

"표 되는 얘기만 해…9월 초, 소득재분배 기능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할 것"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3일 "표 되는 얘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얘기는 안하는 측면이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민주 세제개편안은 누진률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측면은 의미 있지만, 어디에 더 돈을 쓰겠단 말도 없어 득표에 도움되지 않는 문제에는 미흡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 앞서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더민주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땜질식, 무책임한 개편안"이라며 "한해 20조원, 많으면 30조원까지 펑크나는 것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중복지로 가는 세원확보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해 9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부터 먼저 고민해보고 그것만으로도 현재 세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세율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복지를 통해 어떠한 지출을 늘리다보니 이러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게 옳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득표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조세체계를 바로잡는데 꼭 필요한 얘기에 대해선 침묵하는 정책은 국민 동의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