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어초 설치 '주먹구구'…"오히려 조업에 방해"

대청도항 (변이철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대청도 인근 해역에 설치한 ‘인공 어초’가 어민 의견 수렴 없이 주먹구구로 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청도 우리 어장 경계선 밖에 개조 인공 어초 8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대청도 어민들 사이에서는 어초의 설치 지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배복봉 대청도 어업인회장은 “어초 설치지점이 어장 경계선과 너무 가까워 오히려 어류의 흐름을 막고 우리 어선들의 그물이 걸려 찢길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어초 투하지점은 현장 설명회와 지자체,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고려 끝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18일과 25일 각각 소청도와 대청도에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 시설물(어초) 설치구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민 의견 보고서가 없고 ▲해수부가 주장한 설명회 장소가 주민센터가 아닌 개인 집과 공장이란 점 ▲해수부가 공개한 설명회 참석자 서명에 대해 일부 어민들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실 등을 들어 어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9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어업인 대표는 단 한 명뿐이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아예 빠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청도 어촌계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어업 대상생물의 서식형태와 국내 어선의 조업 피해를 감안해 어초가 어장에서 최대한 멀리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견은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초 설치 적합지점 선정을 위한 조사항목도 ‘생태계 조사’를 포함해 모두 8가지인데, ‘수심’과 ‘해저지형’ 등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박원일 기획국장은 “올해 어초 설치를 위해 추가로 8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해수부는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문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는 어민들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방부와도 충분히 협의해 어초 설치지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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