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오타까지 베껴"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검사 결과

(사진=자료사진)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를 국내 표절검사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나타났다.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 문장이 121개(연속된 6개 어절 이상 동일, 표절 기준),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해 논문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은 모두 165페이지로 구성돼 있는데, 본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 부분까지 곳곳에서 표절의 흔적이 발견됐다.

논문 본론의 35~42페이지는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년)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고, 49~56페이지는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옮겼다.

117~118페이지는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나용찬,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1999)라는 석사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베껴 쓰고, 표 내용까지 그대로 썼다. 이 부분은 앞서 박기륜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시 표절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타까지 표절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결론은 156~159페이지로 이 중 절반 이상의 분량을 세 개의 논문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채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논문 표절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라며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에 경찰청장 내정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 수석에게 논문 표절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 내정자 스스로 논문 표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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