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김영란법' 논란…박 대통령의 해법은?

오늘 휴가복귀 뒤 첫 국무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 첫 공식 일정인 2일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보완 필요성 등 언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휴가 이전과 비슷한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상황을 지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등의 메시지가 예상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국민 단합'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화두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개각, 김영란법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개각의 경우 정권 출범 때 입각한 일부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4·13 총선 참패 이래 인적쇄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점에 비춰볼 때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농민 피해 등 경제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할 보완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부가 제정할 시행령에서 식사비·선물·경조사비 규정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만큼, 근본적인 해법은 개정법률 제정 등 국회 입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의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채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은 평소대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 수석의 인사검증을 수용해 후임 경찰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는 등 휴가 기간 박 대통령은 '신임한다'는 신호를 준 상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우 수석 관련해서는 바뀐 입장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수석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와 달리 이번 휴가복귀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야 강경 메시지를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과 달리 여소야대 국회가 정착된 데다, 사드 및 우 수석 논란으로 청와대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집권 이래 박 대통령은 매년 여름휴가 복귀 뒤 첫 국무회의에서 정국 구상을 밝히고 야당 및 반론 제기자들에 대한 협조를 촉구해왔다. 2013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3.0 비전 등을 제시하면서,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정국을 겨냥해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4년에는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고, 7·30 재보선 압승을 거론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돼 달라는 게 민의였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지난해에는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뒤, 이틀 지나 별도 대국민 담화에서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말로 노동개혁 반대파를 비판한 바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