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의식의 대변혁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번번이 유야무야됐던 '제 머리 깎기'를 이번에는 성공할지 여전히 물음표다.
◇ 야권의 劍 '공수처' VS 檢의 방패 '개혁단'
검찰은 '검찰개혁추진단'을 29일 만들었다.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며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이 단장을 맡았다.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청렴성과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자기 성찰에서 비롯됐지만, 개혁추진단은 검찰이 든 '방패'로도 비춰진다.
지금 검찰을 압박하는 상대는 야권, 쥔 칼은 공수처다. 잇단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을 '손 볼' 절호의 타이밍으로 판단한 야당들은 검찰 개혁에 손을 맞잡았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현직 대통령실 일정 직급 이상,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법원·검찰·경찰 등의 고위직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밑그림 작업을 국회가 그리고 있다.
무소불위의 원천인 기소독점권을 내려놓게 하는 등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맞서 검찰은 개혁추진단 안에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 TF는 국회의 공수처 논의에 대응하고, 자체 제도를 마련·검토할 계획이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팀장이다.
공수처에 '결사반대'였던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버티기로 나설지, 어쩔 수 없이 이번엔 한 발 물러설지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부에서 여러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신중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자정을 위한 검토를 하겠다"며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거나 신속히 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해외 제도를 연구해 어느 것이 국민편의적 관점에서 필요한지 검증 받겠다"고 말했다.
◇ 셀프개혁 번번이 공염불…이번엔?
하지만 현직 검사장이 주식 뇌물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구속기소 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공염불에 그쳤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에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감찰조사로 밝혀져 상명하복식 문화에 대한 어두운 민낯도 드러났다.
검찰개혁추진단에 청렴문화 확산·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검사실 업무 합리화 등의 TF가 들어간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팀장으로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임명됐다.
실무 팀원으로는 중간 간부급 검사들과 임용 5년 차 안팎의 평검사, 수사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조직 내부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같은 추진단을 꾸리기로 한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구상이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반성적 고려가 TF에 녹아있다"며 "검찰이 자기개혁에 나서라는 주문도 있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또다시 개혁의 신호탄을 쏜 검찰은 당장 다음 달부터 준비된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담보된 자구책을 내놓을지 도돌이표 립서비스만 담길지, 그 성적표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국민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