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허창수 "지키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편법·시행착오 많이 생길 것, 법 개정 보완해야"

전경련 허창수 회장 (사진=자료사진)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 법'에 대해 "일단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빨리 빨리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 중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한 6개월 내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지 (봐야 된다)"며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겠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편법이 많아지겠죠.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하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제가 봐온 여태까지 그것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다. 안 된다니까"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제가 보기에는요, 시행착오 많이 생길 것입니다. 밥 먹었다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조사해서 보고할 겁니까. 못 합니다"라면서 "과거 법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케이스 많이 봤다.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허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의견을 존중 한다"며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경제에 영향 미치는 건 빨리 개정해야한다. 그래서 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한다, 앞으로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하는 쪽으로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들, 축산업자들, 소규모 음식점에 타격이 클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알아서 법 개정을 빨리 해야할 것"라고 강조했다.

◇ 20대 국회 발의법안 "너무 규제 쪽" 평가


허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20대 국회가 발의하는 각종 법안에 대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 회장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위축이 된다"며 "(20대 국회에서) 논의는 잘 한다고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아울러 "20대국회에 바라는 것은 하여튼 기업이 잘하도록, 잘하게끔,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나는 소원"이라고 덧붙였다.

◇ 8.15 특사 "가능한 한 많이, CJ 이재현 회장 너무 불쌍"

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사면)을 해 줘서, 경제활동을 하게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형기 90프로를 채운 사람들을 붙잡아놔서 뭐 할 것이냐"며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 기준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특히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죄 값 받았다고 봐야 한다, 병이 있는데 빨리 도진다, 건강 때문이라도 나와야 한다, 이 회장이 나오면 하는 게 많을 것"이라고 특별 사면을 호소했다.

◇ 거액 후원의혹 "어버이연합은 그만 합시다"

허 회장은 보수단체 어버인 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후원금 지원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가 뭐가 할 말이 있나?", "어버이연합, 그건 다음에 얘기 합시다", "어버이연합은 그만 합시다"라는 등 답변을 피하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조금 이따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다만 자금 지원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했다 안했다가 아니고, 내가 회장 아닙니까. 밑에서 일어난 것을 알았든 몰랐든 내 책임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 후임 전경련 회장은 누구?

한편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허 회장은 후임 전경련 회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표현이야 간접적 표현이지만,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 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내가 캐치를 했다"라고 밝혀, 후임 회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구체적인 후보가 현재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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