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의역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돼 있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주의'에 훨씬 앞서 우리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구의역 사고의 원인으로 승강장 안전문 부실시공과 관제기능 미미, 안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 안전보다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작업환경 등을 꼽았다.
또한 부실한 인력설계와 배치로 '2인1조' 작업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점과, 사전승인 없는 '선로측 1인 작업' 등 안전매뉴얼 미준수,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직, 간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구의역 사고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하는 등 유지보수 작업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중단토록 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 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특히 안전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앞장서서 (가칭)노동안전인권선언 발표와 지하철안전의 날(5.28) 지정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사결과 발표회장에 참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변화의 각오를 다지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드러난 문제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우리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인간존엄의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