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SCG는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지난 3월 실무자 회의가 열렸지만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외교·국방) 성격의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미측은 쉬어(David Shear) 국방부 정책차관실 수석부차관, 가트뮐러(Rose Gottemoeller) 국무부 무기통제·국제안보차관이 대표로 나왔다.
DTSCG의 기본 의제는 방산기술 전략, 기술 보안, 방산 외교정책, 기술 협력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기본 의제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한국형 전투기( KF-X)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의 국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핵심 기술 항목의 수출허가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방산기술보호법 등 국내 방산기술 보호제도를 미국 측에 소개하고, 미국 측은 재래식 무기이전 정책과 지역별 국방교역 원칙에 대해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측은 차기 DTSCG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번 방문 기간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 국방부 부장관과 토마스 새넌(Tomas A. Shannon. Jr) 국무부 정무차관을 별도로 예방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DTSCG 첫 회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