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특위, 3·4등급 피해자 지원체계 밝혀야
- 생활제품 허가제 필요, 독성테스트 통과한 제품만 판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6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정관용> 가습기 피해 국조특위 위원장 우원식 의원이었고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잠깐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최예용>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쨌든 국정조사까지는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한가요, 어때요?
◆ 최예용>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지난 5년 동안 잠잠했다가 올해 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니까 제조사들이 사과하고 국정조사까지 오게 됐네요.
◇ 정관용> 어때요? 좀 기대할 만합니까, 특위의 활동?
◆ 최예용> 그럼요. 검찰수사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확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기대하신다. 오늘 새롭게 밝혀진 것이 홈키파 제조사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왔다. 이게 지금까지 왜 계속 누락돼 왔었죠? 이런 게 또 많이 있을까요?
◇ 정관용> 지금 그 4, 5개 안 알려진 것에 독성 있는 물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아직은?
◆ 최예용> 어떤 물질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었다면 당연히 살균 성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위해성이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 최예용> 그렇죠.
◇ 정관용> 혹시 피해자들 제보나 신고를 계속 받아오셨잖아요?
◆ 최예용> 네.
◇ 정관용> 지금 거론되지 않은 제품들, 예를 들면 홈키파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LG생활건강, 까르푸 이런 제품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신고나 제보는 없었습니까?
◆ 최예용>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거의 1천명 이렇게 넘는 제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정부의 접수창구에서도 기본적인 상황만 파악할 뿐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최근에 접수된 2, 3천명 되는 피해자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을 사용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특위에 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위가 꼭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우리 최 소장님께서.
◆ 최예용> 지금 무엇보다도 3, 4등급, 등급에 의해서 또 차별받는 피해자들이 있고 특히 4등급. 가습기 살균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을 안 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 모니터링과 지원체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만명이 사용하고 적어도 30에서 200만명의 피해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국정조사 90일은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시범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그런 시범사업을 함과 동시에 국회 내 상담센터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해서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시범사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서 꾸준히 피해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4등급 피해자 또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국회상담센터 좋은 아이디어시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최예용> 맞습니다. 사실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검찰이 ‘당신네들도 청문회 대상이다’ 이러니까 지금 한 발 뒤로 빼면서 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검찰조사 이걸로 과연 될지 일단 지켜는 봐야겠지만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속 시원하게 조사가 안 된다면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국회의 차원에서도 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검찰수사의 결과를 보고 특별검사제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 최예용>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는 이게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법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최예용>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번 것을 계기로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이렇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공허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히 바꾸자. 그런 점에서 스프레이 제품과 향균 필터처럼 호흡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흡 독성 테스트, 건강에 만성적, 장기적인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제품을 팔 수 있는 허가제로 바꾸는 것. 이것을 국정조사의 결론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완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유사한 피해를 막는 그런 방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이 주신 가이드라인대로 잘 하는지 한 번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