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7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추경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 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부금이 아니라 전액 국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TV연설 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황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저출산 대책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해만 추경에 포함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