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황 총리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정부가 수립해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방안'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