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뜬폰 지원방침 등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현재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겼지만 음성·선불폰 중심 상품이 많은 탓에 데이터 요금제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넘어간 요즘 소비 경향에 뒤처져 추가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데이터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 알뜰폰이 더 활발하게 신규 데이터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를위해 알뜰폰의 서비스 원가를 결정하는 망(네트워크) 임대료에서 데이터 상품과 관련된 비용을 다각도로 낮췄다.
망 임대료의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하는 SK텔레콤의 도매가에서 올해 알뜰폰이 낼 데이터 비용을 작년보다 18.6% 인하하고 음성 무제한제 때 나가는 추가 비용도 요금 구간에 따라 5.7∼43.4%씩 깎았다.
미래부는 또,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껏 7차례 선정이 무산된 제4 이통사와 관련해서는 "성급한 재추진은 지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이통 3사의 대항마로 알뜰폰 업체를 키우고 이후 신청 수요 등의 사정을 봐서 내년 초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 3사 중 1위 업체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요금 인가제가 없어지면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처럼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걸리던 시간이 예전 1∼2달에서 1∼2주로 대폭 짧아져 이통 3사가 더 활발하게 신규 요금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