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중독 우레탄 트렉, 초 중 고, 돈 없어서 난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2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미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현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추경안 총평을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 김현미> 이번 추경이 11조원규모인데 실제로 국가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지방재정에 내려보내는 것,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실상 이게 4조 5, 6000억원짜리 추경이에요. 과연 이 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 경제를 살린다든지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회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에 추경을 과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대로 모두 11조지만 국가 채무 상환이 1조 2000억원이니까 실제로 돈 나가는 건 9조 8000억원 밖에 없어요.
◆ 김현미> 네, 거기다 지방자치단체에 또 보내야 되고.
◇ 정관용> 지방재정으로 나가는 게 3조 7000억원이니까 거기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의원 보시기에는 우선 추경 규모가 너무 적다. 이건가요?
◆ 김현미> 원래 목표로 한 거에 비해서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추경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이 10조원 정도 해서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처음부터 저희는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선업, 구조조정 등등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실직자가 더 늘어나고 경제 전체에 위축될 수 있으니까 추경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동의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동의를 해 준다 그래야 되나 그냥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의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하려면 제대로 조금 더 규모를 더 키우든지 했어야 하는데. 너무
◆ 김현미> 내용을 제대로 채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내용을 채웠으면?
◆ 김현미> 네.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취업 성공패키지라든지 창업자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예산, 저희가 이제 본예산 본회의 때 특히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2746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 예산으로 또 3376억원을 해서 보냈어요. 추경을 포함해서 실제로 643억원을 안 썼어요. 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보다도 145억원을 덜 썼어요.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원래 예산보다도 145억원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가져왔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이번에 또 가지고 왔거든요, 157억원. 내용이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대부분 보면 단기 일자리들, 시간제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와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생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현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 정관용> 왜 이런 내용으로 제출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너무 서둘렀나요?
◆ 김현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에 3.1%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이 국회에 와서 얘기할 때도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 2.7, 8%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2.5%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추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는 또 기대하기가 어렵다?
◆ 김현미> 그렇죠, 실질적으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단기적인 그런 효과 이런 걸 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또 우리 김현미 위원장 다 말씀을 하셨는데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답이 없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 김현미> 지금 누리과정 문제는 이게 원래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국회에서 지금 몇 년째 여야 간에 논쟁이 있고 현장에서 지금 사실 난리가 아니죠,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 하고 교육청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주지 않아서 이게 혼란이 반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를 주지 않았어요, 답을 주지 않았고. 대신 내년도에 이제 사실 이번 추경에 쓰는 돈이 더 걷힌 세금을 당겨다 쓰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세수 초과금이죠.
◆ 김현미> 그렇죠, 내년에 쓸 돈을 당겨서 올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이 돈은 내년에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교부금으로 해서 지방교육청이 쓸 돈인데 그 돈을 지금 다른 데에다가 ‘올해 누리과정 부족한 걸 써라’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거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 정부 입장은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000억원인데 그중에서 1조 9000억원이 교육청 쪽에 나가는 지방재정 교부금이다. 이 1조 9000억원이면 누리과정 예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설명인데 지금 김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그 1조 9000억원, 더 나아가서 3조 7000억원 전체가 사실은 내년에 이미 주도록 되어 있는 돈이다 이건가요?
◆ 김현미> 그렇죠. 3조 7000억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가는 게 1조 8000억원이고 교육청으로 가는 게 1조 9000억원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을 안 했으면 내년의 세입으로 다 잡혀 가지고 내년에 쓸 돈입니다. 내년에 쓸 돈을 지금 올해 당겨서 세입 경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부족한 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으니까 저희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해 주는 대신에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 답을 안 주면 내년에 본예산 짤 때, 올 연말에 내년 예산 짤 때 또 이 문제가 가지고 여야 간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냐’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문제도 있지만 교육현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의 학교 안에 있는 우레탄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전부 다 폐쇄된 상태거든요. 그거만 하더라도 몇 천 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학교 화장실 문제라든지 교육활동 지원 문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 정관용>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늘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세수가 늘어난 걸 추경을 안 하면 내년에 어차피 다 쓰도록 되어 있고 가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미리 당긴다 이 말씀이군요.
◆ 김현미> 거기다 지금 지방교육청이 부채가 14조가 되거든요. 갚아야 할 것만 벌써 5000억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카운트를 안 하고 내년 돈 올해 당겨다 주면서 이걸로 하라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달라는 거죠.
◇ 정관용> 네, 우리 의원님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랑 직접 통화를 해서 ‘시정 연설하기 전인 26일까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재촉을 하셨다고요?
◆ 김현미> 네, 제가 아까 오전에 전화를 드려서 ‘일단 답을 좀 주셔야 저희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유일호 부총리는 뭐라고 하던가요?
◆ 김현미>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정관용> 노력을 하겠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요구한 건 사실 오래됐지 않습니까?
◆ 김현미> 그렇죠.
◇ 정관용> 계속 그걸 안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국고에서 전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결국 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건가요?
◆ 김현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과 정부쪽에서는 이거는 지방교육청 사업으로 시행령을 바꿔서 떠넘긴 건데 지방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어린이집 문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사업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감당하든 어린이집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지방교육청에 돈을 주고 거기에 사업을 같이 넘기는 게 맞다. 그래야 지방교육청에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습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전체로 보면 7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전에도 4조원이 누리과정 예산인데 7조원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예산 중에서 4조원을 누리과정을 쓰게 하면 초, 중, 고등학교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아닙니다.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레탄 문제 이런 등등이...
◆ 김현미> 빚도 갚아야 되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강당도 지어야 되고.
◇ 정관용> 거기 쓸 돈이 없다는 거죠.
◆ 김현미> 그렇죠, 학습 지원할 돈도 없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 26일까지 요청을 하셨는데 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현미>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정부 측에 계속 노력을 촉구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네,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8월 12일 정기 본회의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 김현미> 10일날 임시 회의를, 8월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은 탄력적으로 하면 되고 아직 결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 정관용> 보도된 바로는 ‘8월 12일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김현미>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고 그런 정신을 서로 이행을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튼 답을 기다려 보겠다,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는 이 말씀으로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내용적으로 이런 건 추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실 사항이 있나요?
◆ 김현미> 저희는 일자리 문제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약 0.5조원, 그러니까 5000억원이죠. 5000억원 정도 들여서 8만명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계산해보면 1인당 625만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150만원짜리 일자리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 일자리인 거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별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저희 당에서 요구했었던 것은 특히 청년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좀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 정관용>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안정된 공공부문이라면.
◆ 김현미>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선생님, 학교 교사죠. 이런 데가 저희가 인구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정부는 계속 이렇게 단기, 임시방편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인생의 영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말씀 참 좋은데 경찰이나 소방관 특히 소방관, 교사, 그 숫자도 늘리고 거기서 청년 채용하면 아주 안정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야말로 그것은 본예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서 이거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저희가 볼 때는 먼저 이걸 당기는 거죠. 채용 시간을 조금 당기면서 숫자를 좀 늘리는 거죠.
◇ 정관용> 늘리는 방향으로 추경을 해 놓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자동적으로 그게 반영되도록?
◆ 김현미> 가자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제안은 여당이나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 김현미> 그러니까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왜 그러죠? 소방관, 경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김현미> 그건 아니고 정부쪽에서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치우고 내년 일자리는 또 지금 추세대로 그냥 가고 이렇게 할까봐,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용적 보완을 만들어가서 좋은 모양새로 처리가 되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예결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