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자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이 주축이 되는 미래산업의 원유와도 같다"며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인 출신인 신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나 애플, 바이두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안보 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하고 있는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법인세 등 세금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위해 지도 국외 반출을 원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안보에도 위험이 될뿐 아니라 국내법 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은 회피하는 구글 등 특정 기업을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기업 등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광고 첨부 등 2차 가공을 통한 수익 확대가 불가능하단 점을 이유로 현재 조건부 지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의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를 주어야하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제완화가 언제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면서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4차산업을 이끌 보물과도 같은 미래 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