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봐주기수사' 등으로 악용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비위행위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당과 함께 다음주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비위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까지 담당할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혀왔지만 그간 여당과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에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판검사뿐 아니라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모두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비위를 저지르면 수사 대상이다.
특히 기존 방안들과 달리 공수처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처장의 자격조건을 법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처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공수처 수사개시요건으로 규정했고, 현직 검사가 특별수사관 전체 규모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과는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 외에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재정신청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추가 개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공수처 신설 법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TF 구성을 완료해 더민주의 공수처 설치 움직임과 발걸음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용주 당 법률위원장을 TF팀장으로 한 공수처 관련법안 준비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더민주는 박범계 의원이 TF팀장이자 법사위 간사고, 국민의당 이용주 팀장도 법사위 간사"라며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는 물론 새누리당에도 최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날 발의하기로 하는 등 야3당이 검찰 권력견제에 총출동하는 모습이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연일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내놓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