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BOE와 대만 E잉크, 인수 뒤 기술만 빼가고 부도처리, 근로자는 모두 해고
- 옥시도, 폭스바겐도 "여기는 그래도 되니까?"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0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고동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오늘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연자 가운데 한 분인 고동민 씨. 쌍용차 해고 노동자인데요. 여기도 사실 상하이자동차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쌍용차를 인수한 다음에 기술만 빼돌리고 경영권 포기하고 그 과정에 집단해고가 벌어지고. 바로 그런 피해자고요.
하이디스라고 하는 회사, 현대그룹 계열사였었는데 여기도 모기업인 대만기업의 이잉크가 작년 1월에 공장 폐쇄하면서 직원 330여 명을 해고했고 대신에 그 기술을 가지고 1000억씩 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은수미 전 의원 또 고동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고동민>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고동민 씨 오늘 할 말이 많겠네요.
◆ 고동민> 저 같은 일이니까요.
◇ 정관용> 상하이자동차는 그때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빠졌죠?
◆ 고동민> 아니, 4년 정도 대주주를 하면서 계속 기술만 가져가고 이런 투자자였죠.
◇ 정관용> 투자를 안 했어요? 그때 1조 얼마인가 투자를 했다고?
◆ 은수미> 아이, 그것은 자기자본 투자한 거 아니고요. 쌍용차에서 번 돈을 가지고 차입금의 형식으로.
◆ 고동민> 지급보증도 안 썼어요. 중국 국영기업이니까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죠.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약속은 1조 얼마인가 투자하기로 하고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 고동민> 매년 3000억씩 투자하고 매년 신차를 개발하기로 했죠.
◆ 은수미> 안 한 거죠.
◇ 정관용> 아무 것도 안 하고.
◆ 은수미> 네. 4년간 열심히 기술만...
◇ 정관용> 그냥 생산기술만 빼돌리고. 그리고 자기 지분을 다른 데다 팔았죠?
◆ 고동민>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죠.
◇ 정관용> 법정관리 들어갔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법정관리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처가 생긴 것이 인도의...
◆ 은수미> 마힌드라사죠.
◇ 정관용> 마힌드라 그룹. 그쪽은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 은수미> 마힌드라 사는 굉장히 싸게, 한마디로 말해서 땡처리 된 거예요, 쌍용차가.
◇ 정관용> 그렇겠죠.
◆ 은수미> 그래서 땡처리 된 회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역시 생산기술을 가지고 인도 라인을 개설을 했어요. 제가 직접 인도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쌍용차의 생산기술을 가져다가 그래서 인도 라인을...
◇ 정관용> 생산라인을 만들고.
◆ 은수미> 네, 생산라인을 만들고 그것을 인도 및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힌드라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죠.
◆ 고동민>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3000억이나 40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완성차 기술이 있는 메이커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로열티를 주고 1조가 들어도 한 대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투자는 안하고.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땡처리 된 기업을 사서 그에 필요한 1조나 드는 돈을 번 거죠.
◇ 정관용> 상하이자동차는 그래서 지금 잘 나가요, 중국에서?
◆ 은수미> 네, 잘 나간다고 해요.
◆ 고동민> 중국 국영기업인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렉스턴이나 카이런 이런 제품이랑 아주 비슷하게, 똑같은 제품처럼 나오는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 돌아다니고 있죠.
◇ 정관용> 거의 짝퉁 수준?
◆ 은수미> 네. 그래서 처음에는 쌍용차인 줄 알았어요. (웃음) 돌아다니다 보는데 그게 상하이차더라고요.
◇ 정관용> 거의 디자인까지 그러니까 다...
◆ 은수미> 다 빼가요.
◆ 고동민> A부터 Z까지 다.
◆ 은수미> 탈탈 털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 정관용> 그 과정에서 집단해고, 2천 몇 백 명의 해고. 그 해고노동자들과는 일절 대화도 안 하고?
◆ 고동민> 법정관리 신청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난 이제 상관없다?
◆ 고동민>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하이디스라는 회사는 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 은수미> 네, 제가.
◇ 정관용> 몇 달 전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다루긴 했는데.
◆ 은수미> 네. 하이디스하고 쌍용차가 대표적인 먹튀.
그다음에 투자유치 실패로 하는 이유가요,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이 지난 달 6월 16일부턴가 18일 사이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라고 있어요. 그 산업협회가 중국 BOE 기업이라고 이 기업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2위예요. 삼성전자를 제쳤어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1위가 LG고 2위가 원래 삼성이었는데 삼성을 제치고 2위가 된 업체예요.
그 업체를 초청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줬어요. 로드쇼 이런 형태로. 그런데 제가 왜 씁쓸했느냐면 그 BOE 기업이 하이디스를 탈탈 털어먹고 2위가 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 정관용> 하이디스는 원래...
◆ 은수미> 원래 LCD 액정을 만드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인 거죠. 원래 현대전자. 그게 이름을 바꿔서 하이닉스라고 바꿨는데 그 현대전자의 어떤 사업부로 원래 했다가 분할매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1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그 기술력을 그대로 2002년에 BOE라는 중국 업체가 먹었어요.
◇ 정관용> 현대전자는 왜 그걸 팔았을까요?
◆ 은수미> 그때 과잉중복 투자해서 우리 어려웠을 때였어요.
◇ 정관용> 반도체사업 구조조정 이런 거 할 때. 그나마 이게 값이 나가니까 그걸 판 거군요.
◆ 은수미> 팔았어요. 그래서 2002년에 BOE에 매각을 했는데 BOE가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4331건의 특허기술을 그대로 다 먹고 2006년에 부도처리를 했어요.
◇ 정관용> 아.
◆ 은수미> 그러면서 BOE가 업계... 원래 BOE는 TV 브라운관 만드는 작은 회사였는데, 중국에 있는.
◇ 정관용> 첨단 디스플레이로 발전을 했군요.
◆ 은수미> 네, 발전을 해서 2위 업계가 됐고 그 업체를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 정관용> 그렇군요.
◆ 은수미> 지난달에. 이게 첫번째 턴 거고요.
◆ 고동민> 심지어는 이 BOE가 하이디스가 매년 1000억 정도 수익이 나면 사실 재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중국으로 가져간대요. 가져가서 중국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150명 정도를 데려가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 엔지니어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 은수미> 그래서 결국 부도 처리가 됐어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워낙 잘 나가던 회사인데 왜 부도가 나요? 계속 버는데도. 그냥 빼돌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 은수미> 그렇죠. 빼돌리기만 한 거예요.
◇ 정관용> 흑자가 나는데도.
◆ 은수미> 그다음에 한국 사업체하고 또 중국 사업체는 분리돼 있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 중국 업체로 돈이 가버리면 한국업체는 부도가 되죠.
◇ 정관용>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하면, BOE가 일부러 부도를 낸 거네요.
◆ 은수미> 그런 의혹이 아주 강해요. 거기다가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BOE 전 한국사업체 사장하고 그다음에 BOE 중국업체 사장이 조세포탈을 했다. 조세도피, 버진아일랜드로 그 이름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또 부도 처리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돈을 상당 부분을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렸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 정관용> 간단하네요. 워낙 기술력이 좋고 잘 나가는 회사. 물론 막대한 돈을 주고 삽니다. 그 기술을 그대로 빼가서 공장 짓고 중국에 똑같은 업체를 차려요. 그리고 한국 업체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부도를 낸다.
◆ 은수미> 그런데 그 부도가 난 업체도 심지어는 얼마나 기술력이 좋았는지 두번째도 또 매각이 돼요.
◇ 정관용> 어디로?
◆ 은수미> 대만 이잉크로.
◇ 정관용> 중국 다음엔 대만이에요?
◆ 은수미> 네, 대만이에요. 그런데 법정관리기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또 하이디스에서 만들어냈어요.
◇ 정관용> 개발했어요.
◆ 은수미> 그걸 가져가셨어요. FFS라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그 기술특허료만 매년 1000억.
◇ 정관용> 그걸 가지고 하이디스 공장을 가동해서 생산해서 돈을 벌 생각은 없고?
◆ 은수미> 없고.
◇ 정관용> 그냥 특허료만 낸다?
◆ 은수미> 네. 그걸 특허료만 가지고.
◇ 정관용> 그 이잉크는 대만에다가는 공장을 안 차렸어요?
◆ 은수미> 아니, 대만에 있어요. 대만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공장을 그래서 완전히 잔해를 만들어버렸어요.
◆ 고동민> 유령으로 만든 거죠.
◆ 은수미> 잔해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가 된 거죠.
◇ 정관용>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지는 않겠지만 자주 벌어지죠, 우리나라에서?
◆ 은수미> 지금 업계 전문가 얘기로는 이렇게 먹튀로 들어오는 경우가 외투기업의 7%에서 10% 사이 정도일 거다.
◇ 정관용> 우리나라 외국투자기업의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은수미> 매출에 있어서는 전체의 13.4%.
◇ 정관용> 전체 국내 매출?
◆ 은수미> 네, 국내 매출. 꽤 크죠.
◇ 정관용> 국내 기업 전체 매출의?
◆ 은수미> 네. 왜냐하면 외투기업이 한 1만 5천개 정도 돼요.
◇ 정관용> 많군요.
◆ 은수미>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300만개입니다.
◇ 정관용> 하긴 IMF 이후에 또 많이 들어왔죠?
◆ 은수미> 네. 그런데 그중에 기업 업체로서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데 워낙 큰 기업이 많다 보니까 매출하고 고용에 있어서의 비중이.
◇ 정관용> 매출은 13.4.
◆ 은수미> 고용에 있어서는 약 6%.
◇ 정관용> 고용도 6%.
◆ 은수미> 수출입에서는 한 18%.
◇ 정관용> 수출이 18%나?
◆ 은수미> 네, 그 정도로 꽤 커요.
◆ 고동민> 자동차도 현대, 기아 빼고는 다 외투기업이에요.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쌍용이나 르노나 GM도 마찬가지고.
◆ 은수미> 그러니까 큰 기업에 투자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은행에도 외국인자본 많이 들어가 있고.
◆ 은수미> 그렇죠. 그중에 7%, 그러니까 100개 중에 7개에서 10개 정도는.
◇ 정관용> 먹튀로.
◆ 은수미> 먹튀로 나가고. 그래서 노동쟁의의 20%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 정관용> 전체 노동쟁의의 20%가 외국투자기업. 거기서 할 말 다 나오네요. 전체 고용 중에서는 6%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쟁의는 20%나 차지한다.
◆ 은수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 정관용> 외국인투자를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 은수미> 굉장히 특혜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이런 것들을 3년간 완전히 면제해 주고요.
◇ 정관용> 제로예요?
◆ 은수미> 네. 그리고 향후 2년간 50%.
◇ 정관용> 3년은 제로, 나머지 2년은 또 50%?
◆ 은수미> 50%.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5년 넘기지 않고 나가는 거군요?
◆ 은수미> 나가는 거예요. (웃음)
◆ 고동민> 구미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를 50년 동안 세금감면도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 은수미> 특별히 지자체까지 동원이 되면. 왜냐하면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정도의 혜택이고요. 이걸 지자체에서 유치할 때는 플러스알파를 얹어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보통 그래서 4, 5년 하고 나가세요.
◇ 정관용> 하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일부러 나가서 로드쇼를 해서.
◆ 은수미> 그럼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온갖 특혜를 준다, 원스톱 서비스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고용창출하고 이건 참 좋은데 그중에 7에서 10%는 이렇게 한다.
◆ 은수미> 아니, 고용창출도 하청으로 또 고용창출을 해요.
◇ 정관용> 본사에는 채용 안 해요?
◆ 은수미> 아사히글라스가 대표적인 예잖아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사내하청으로 채용을 하고.
◇ 정관용> 한국방법을 배워요?
◆ 은수미> 네. 그래서 사내하청에서 노조를 결성했더니 다 해고를 한. 이게 아사히글라스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쌍용차나 하이디스 얘기한 건 기술을 빼 갈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보여지는 쪽이라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국내를 생산기지로 쓰고자 왔을 때라도 노동 착취적 행태는 또 벌어진다?
◆ 은수미> 그렇죠. 또 벌어지는 거예요. 사내하청 같은 형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노위나 이런 데서 부당노동행위이고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고동민> 금속노조의 거의 절반이 외투기업이에요. 투자하는 당사자들은.
◇ 정관용> 현재?
◆ 은수미> 네.
◆ 고동민> 발레오공조, 발레오만도 이런 하여튼 프랑스건 미국이건 스위스건 어디 기업이든 오면.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외투기업에서의 노조투쟁은 더 힘들죠?
◆ 은수미> 노조 파괴행위를 그렇게 잘 한다니까요. 발레오만도나 이런 데서 창조컨설팅 고용해서 노조파괴를 한 기업들이에요.
◇ 정관용> 그리고 실제 가서 항의하고 본사랑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 고동민>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로 가면 당사자들을 만나면 그 독일신문이나 프랑스신문이 너무 놀란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 은수미>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국에서는 안 그래요.
◆ 고동민> 전혀 그럴 수 없는데 한국 가서 그런 일이 있는지 보고 너무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 은수미> 아니, 쌍용차 마힌드라 기업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도 언론에 나지 않기를 바라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갔더니. 그런데 이 BOE나 이잉크도 비슷하대요.
◇ 정관용>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존경 받아요?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규모가 큰.
◇ 정관용> 거기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죠?
◆ 고동민> 거기서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거기서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한국관리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부나 정부, 검찰, 법원까지 사실은 노동자 편 안 들고 기업주들 편 드니까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 정관용>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 고동민>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아까 BOE에서 4331건의 기술유치를 한 한국경영진들 처벌받았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 받았어요. 징역형도 아니고. 사실은 다 털어먹은 건데요, 그 기술을. 국가기간산업이잖아요.
◆ 은수미> 탈탈 털어도.
◆ 고동민> 그랬는데 그냥 집행유예만 받은 거예요.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술 유출했던 그 임원은 지금 상하이자동차에서 임원하고 있어요.
◇ 정관용>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옥시는 영국에서는 안 만들고 여기에서는 살균제 만들고. 그렇죠?
◆ 은수미> 그렇죠.
◆ 고동민> 책임도 안 지고.
◇ 정관용> 또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십 몇 조 물어준다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돈 안 물어주겠다고 그러고.
◆ 고동민> 여기는 법이 없다고.
◇ 정관용> 여기는 그래도 되니까.
◆ 은수미> 그래도 되니까. 그래왔으니까.
◇ 정관용> 한국은 그래도 되는 세상이구나. 그거죠?
◆ 은수미> 아니, 한국은 파업만 하면 귀족노조 파업 아니면 물류대란 아니면 심지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파업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급식대란이라 그러고.
◇ 정관용> 좋습니다. 또 너무 확대하면 안 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주어서 유치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탈탈 털어먹고 나가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그럼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제도를.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못 하도록 막는 장치, 외국에는 없어요?
◆ 은수미> 아니, 외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 은수미> 미국은 엑슨폴리오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국익이나 혹은 국가 경제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실제로 세제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준 것을 환수해요.
◇ 정관용> 환수?
◆ 은수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결국은 결과를 가지고 알잖아요. 그게 미국 법에 있고 그게 준수돼요.
◇ 정관용> 그 법에 의하면 쌍용차나 BOE 같은 데들은 이렇게 기술 빼가고 한 게 확인되면.
◆ 은수미> 환수해야 돼요.
◇ 정관용> 법인세 등도 다시 내라, 그렇군요?
◆ 은수미> 네.
◆ 고동민> 그리고 사실은 구속되죠, 다. 실제로는. 기술을 유출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 은수미>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계된, 공모한 사람들은 또 형사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기술유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게 자기네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 회사의 한국 지부고, 예를 들면. 중국 본사고. 그러면 그 기술을 중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은수미>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건 계약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쌍용차든 BOE든 이잉크든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생산설비를 일단 넘기는 거예요. 그걸 싼값이든 헐값에 넘기든 비싼 값에 넘기든.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방법을 보면 실제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것 안 하거든요. 자본투자를 안 하고 대출한다든가 혹은 아예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일들을 점검할 수 있어요, 국가는. 동원을 하면. 그럼 그걸 다 점검해서 계약 이행이 안 됐다. 지금 우리 국회도 계약 이행이 안 됐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는 거죠.
◆ 고동민> 그런데 실제로 법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법인에 있는 기술 관련된 것들을 가져가려면 로열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맞아요.
◆ 고동민> 그러니까 대주주라고 해서 그 기술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거든요. 상법상, 여러 가지 법상. 그런데 마음대로 그냥 통째로 넘겨서 가져가는 거죠. 다 불법인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국가 규제나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미비한 거죠, 사실은.
◇ 정관용> 그러니까 법도 일단 미비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감시도 안 하고 있고.
◆ 은수미>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BOE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곳으로 넘길 때 그리고 상하이차도 똑같아요.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면 ‘기술유출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혹들을 논의를 해요, 실제로. ‘왜 그런데 그냥 넘겼냐?’ ‘대량실업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구조조정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그냥 그렇게 하자’ 이래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정부가 결정을 한 거예요.
◇ 정관용> 매각할 때.
◆ 은수미> 매각할 때. 그러면 정부는 일정하게...
◇ 정관용>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죠, 그러면.
◆ 은수미> 일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알려지는데.
◇ 정관용>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방지책 같은 조항이 없다, 이거죠?
◆ 은수미> 없었어요.
◆ 고동민> 사실 법정관리라는 건 거의 대부분 법정관리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은 산업은행입니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고동민> 국가에서 이 매각을 다 주도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엑슨폴리오법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 은수미> 아니요, 일단은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 정관용> 새로 만들어야 돼요?
◆ 은수미> 네. 지금 제정안들을 아마 제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심해서. 제가 쌍용차 때문에도 외국인투자법 이걸 점검을 해봤는데 사각지대가 좀 많아요. 구멍이 많아서 실제로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가지면 점검하고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우리나라는. 그런 지점이 있고.
◇ 정관용> 좀 저자세죠, 우리가.
◆ 은수미> 네, 저자세여서 특히 기술 탈취나. 우리가 이미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사실 조선업 구조조정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외자가 들어오고.
◆ 은수미> 네, 외자가 들어오거나 기술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저는 법적인 미비점을 좀 점검을 우선 하고.
◇ 정관용>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 은수미> 굉장히 큰 문제예요.
◇ 정관용> 우리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군요.
◆ 은수미> 그러니까 BOE가 지금 세계 2위 업체가 됐는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이디스 탈탈 털어서 그렇게 된 걸 다 아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쌍용차는 아직도 마힌드라하고 얘기를 계속 이어는 가고는 있죠? 회사가 좋아지면 몇 명씩 복직한다, 이런 식으로?
◆ 고동민>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 고동민> 복직은 안 되고 있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마힌드라랑 얘기는 계속 지금 되고 있죠?
◆ 고동민> 마힌드라랑 직접 교섭하지는 않고 한국 경영진들하고 매달 한 번씩 얘기를 나누고 있죠.
◇ 정관용> 어쨌든 마힌드라 측에서도 그런 방침은 내놨던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하이디스는 지금 얘기라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투쟁한 지가 1년 몇 개월이고 그중에 노조위원장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랬는데. 어때요?
◆ 고동민> 사실은 그래서 대만 이잉크가 해결하라고 대만 원정투쟁을 몇 차례 가요. 그래서 올해 2월에 대만 원정투쟁을 간다 하니까 그게 좀 대만 사회에서 문제가 많게 돼서 이잉크사가 ‘교섭을 하자’ 이렇게 올 3월에 제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혹은 3주에 한 번씩 대만 이잉크사 그다음에 하이디스 경영진들 그다음에 하이디스 노동자들 이렇게 8명이 교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진전은 하나도 없죠.
◆ 은수미>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디스의 노동자들은 어쨌든 너희들 약속대로 이런 기술력들도 있고 하니 라인을 돌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인도 있고 지금 정지되어 있거든요, 공장이.
◇ 정관용> 공장이 가동돼야 노동자가 일을 하죠.
◆ 은수미> 네, 가동을 하라는 건데 이잉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다 빼갔는데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가동해도 흑자가 날 텐데.
◆ 은수미> 네. 그럼에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 고동민> 지금 2015년에 정리해고해서 공장가동률이 0%인데 아까 말한 기술이전 로열티 때문에 1000억 이상을 또 수입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 정관용> 그러니까 로열티로만 1000억 챙기는데 직접 생산까지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은수미> 네. 그런데 자기네 땅에서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 은수미> 네. 원래 계획이 생산라인 가동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정관용> 문 닫는 게 목표인데.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노동자들하고 교섭은 하지만 잘 얘기는 안 풀리겠는데요?
◆ 은수미> 그렇죠. 잘 얘기가 안 풀리고 아마 또 나오는 게 위로금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 고동민>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공장 폐쇄할 마음이면 떠나라. 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LCD 패널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엑스레이 같은 모니터를 생산하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생산하는 곳이 없어서 수익률이 좋은 사업이래요.
◆ 은수미> 굉장히 좋은.
◆ 고동민> 그런데 지금 하이디스에서 못 만들어내니까 다른 업체에서 그게 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하이디스 기술은 지금 현재 삼성이나 LG에서도 로열티를 주고 사고 기술이전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은수미> 그러니까 떠나면, 아예 떠나면 노동자들이라도 어떻게 자본을 할 사람들을 해서 가동을 시키겠노라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 고동민> 이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공장을 가동 안 해도 1000억이 나오는 기업인데.
◆ 은수미> 1000억이 나오니까.
◇ 정관용>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거기서는. 끝내기 전에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 은수미> 네.
◇ 정관용> 우리 기업은 이런 짓 안 합니까?
◆ 은수미> 아니, 우리 기업들도 왜 동아시아나 제3세계 가서 노동착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네. 심각하게.
◇ 정관용> 거긴 기술 빼올 건 별로 없으니까.
◆ 은수미> 노동착취를 많이 하는 걸로.
◇ 정관용> 기술 목적이라면 선진국 쪽으로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선진국은 제도 때문에 힘들고.
◆ 은수미> 네. 제도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는 노동착취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죠. 동아시아나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노동착취가 심한 기업들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 고동민> 송경동 시인의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시를 보면 한국 삼성이나 현대 그다음에 LG 이런 그룹들이 얼마나 심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는지 잘 드러난 시가 있어요.
◆ 은수미> 아니, 외국인들은 참 삼성, LG 고마워해요. 동아시아에 가보면. 그런데 가끔 파업을 혹여나 하게 되면 완전히 총, 칼 동원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망사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 정관용>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규모 회사들이 그렇게 또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노동착취도 많이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도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은 미리 적시해놓고 이건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들, 제도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동민> 사실 정부의 노력이라는 게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배재형이라는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국회 토론회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법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노동자 한 분이 또 돌아가신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는 공론화돼서 문제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고동민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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