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록 사건, 지금까지 친박 패권주의자들이 해 왔던 행태
- 호가호위, 안하무인.. 권력 영원할 줄 알고 도취돼 있던 거 아닌가
- 사드 배치, 논의한 적도 없다 해 놓고 갑자기 이러는 것은 국민 무시한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9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이 마침 비박계 주자 한 분이네요.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원래 경선 나선 주자 분들한테 출마의 변부터 여쭤봤는데, 오늘은 상황이 워낙 시급해서.. 윤상현, 최경환 의원의 녹취록 게다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녹취록 얘기까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제가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친박 패권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당이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 사건과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친박 패권주의자들이 해 왔던 행태들이고요.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당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도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 다들 ‘대통령 뜻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 정병국> 저도 대통령을 모셔보고 일을 해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모시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전략을 짜게 되고 룰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큰 것만 보고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겠죠. 이것은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최경환, 윤상현 두 분이야 현역의원 신분이니까 대통령을 호가호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와대 정무수석, 현직 정무수석의 이야기라면 그거야말로 대통령 지시 없이 그렇게 대통령 뜻을 팔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정병국> 저는 그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저도 사무총장을 해 보고 청와대에서 부속실장을 해보면 전략을 짜는데 방향은 그렇게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어떤 사사로운 개별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라고 봐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 정관용> 정병국 의원이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일을 왜 했을까요?
◆ 정병국> 이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에도 누가 되는 거고 당에도 누가 되고 결국은 패권주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 호가호위했다고 보이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이미 다 실명이 드러났으니까,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려고 하는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걸로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정병국> 네.
◇ 정관용> 즉,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청원 의원이 그냥 총선에 나가서 무난히 당선되는 과정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팔아서 그렇게 힘을 행사했다, 이건가요?
◆ 정병국> 안하무인인 거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이 영원한 줄 아는데 그러한 데에 도취돼 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김성회 전 의원 같은 경우 어쩌다가 또 이런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 정병국> 글쎄요.
◇ 정관용> 이분도 한때는 아주 대단한 친박이었지 않습니까?
◆ 정병국> 그런데 결국은 팽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 정관용> 어떤 얘기들이요?
◆ 정병국> ‘결국은 압력에 의해서 그만뒀다. 밀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났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지역 한 군데, 이 후보 한 명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공천에 대해서 공천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학살을 당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그 결과가 총선참패로 결과를 갖고 왔고 결국은 대통령도 어렵게 만들고 당도 어렵게 만든 거죠.
◇ 정관용> 지금 이 녹취록 파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 정 의원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병국> 일단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정관용> 진상조사의 주체는요?
◆ 정병국> 일단 당에서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당의 공식기구가?
◆ 정병국> 그렇죠. 비대위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하든 해서 그렇지 않으면 TF팀을 구성해서 조사팀을 짜서라도 해야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간다면 이게 언제 어느 때까지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
◆ 정병국> 글쎄요. 아직 그런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 공식기구 진상조사 조기 착수하라. 현재로서는 그거군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직접적인 영향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서청원 의원이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녹취록 파문하고?
◆ 정병국> 글쎄요. 일단은 저는 순수하게 서청원 의원님의 이런 결단이 단순하게 친박의 맏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맏형으로서 잘 하신 결단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계파논쟁이라든가 친박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해서 친박이 완전 해체되는 이러한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친박이 완전 해체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정병국> 결국은 뭐... 말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당의 선거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당이 나가는 방향과 다르게, 공익과 다르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만을 쫓는 것. 이게 없어져야지만, 사익을 쫓지 않고 공익을 쫓아야지만 없어지는 것이겠죠.
◇ 정관용> 그런 행태가 아예 안 보일 만큼 상황이 되어야 한다?
◆ 정병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 거고 결국은 이런 친박이라고 하는 계파 논쟁이 없어지려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정병국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계파 청산 저절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정 의원님은 비박계의 대표주자 아닌가요?
◆ 정병국> ‘비박계’라고 하는 게 없죠. 친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비박인 거예요. 비박계가 없어요, 따로.
◇ 정관용> 따로 없어요?
◆ 정병국>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비박계 주자가 있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 같으신 분들은 ‘비박계 단일화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 정병국>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친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정관용> 아하.
◆ 정병국> 친박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당청관계가 왜곡이 됐고 그로 인해서 여야 관계도 왜곡이 된, 그래서 정치가 실종이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되게 되면 이러한 왜곡된 당청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럼 친박이 대표 되는 걸 저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분하고의 후보단일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병국> 저는 그걸 계파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실현할 것이냐. 당대표가 돼서. 또 우리 새누리당이 나가야 될 가치는 뭐냐. 이런 관점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생각이 같은지는 언제 확인해 보시렵니까?
◆ 정병국> 쭉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입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입장들에서 비슷하면 함께 할 수도 있다.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선 사드 배치 결정은 찬성하시죠?
◆ 정병국> 저는 2년 전부터 사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 정관용> 성주로 결정된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 정병국> 저는 그 과정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알력관계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이 카드를 제시해라. 이건 국민적 요구다.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배치할 수밖에 없다. 압박을 가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논의한 적도 없고 의향도 없다고 해 놓고 갑자기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일단 무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적 접근을 못 했다. 그로 인해서 배치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측면들도 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 정병국>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접근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냥 부딪히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사드 배치,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성루머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 정관용> 그러면 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배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정병국> 저는 배치 지역을 바꾼다, 안 바꾼다 이걸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차분히 논의하다 보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정병국>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일파만파 더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그러니까 성주에 배치한다. 내년 말부터 가동한다. 이건 전혀 손댈 수 없다면 차분히 논의해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정은 잘못됐지만 아무 것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 정병국> 일단은 주민들의 오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오해를 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고, 대책안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비용을 들여야죠. 그 농가들은. 그 주변에 있는 데는.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해 가면서 풀어가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결정과정과 배치지역 선정까지는 과정상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이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다른 문제들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자. 이 말씀이군요.
◆ 정병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상의 문제이지 그 장소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 야당에서는 국회비준 받아야 한다는데 거기 의견은 어떠세요?
◆ 정병국>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 정관용> 그건 아니다.
◆ 정병국> 우리가 기본적 선에서의 어떤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종의 하나의 무기로 배치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현안이 진경준 검사장 구속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 책임론. 검증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론. 뿐 아니라 땅 거래 의혹,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 의혹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정병국> 저는 일단은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것도 어디. 청와대 자체에서요,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요?
◆ 정병국> 자체에서 하든 간에 사정기관에서 하든 간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빨리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 정관용> 아.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진상을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 현역 민정수석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대통령이 빨리 경질해라. 이런 요구거든요.
◆ 정병국>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경질하시기 이전에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이죠.
◇ 정관용> 본인이 사퇴해라, 이 말이군요.
◆ 정병국>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모함도 받고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한다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개각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심지어 야권에서는 ‘전면 개각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개각에 대한 의견만 마지막으로 밝혀주시죠.
◆ 정병국> 저는 지난 총선 결과를 보고 국정 후반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각요인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야당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개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만 짧게 한 말씀 주시겠어요?
◆ 정병국> 개헌은 뭐 87년 체제 안 돼요. 지금 안 맞는 거고요. 따라서 권력집중된 이 현 체제는 87년도에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년이 흘렀는데 이 시대에 맞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권력 분산, 협치가 가능한 체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내각제론자세요, 아니면 대통령 이원집정제?
◆ 정병국> 저는 내각중심제를 선호합니다.
◇ 정관용> 내각중심제를?
◆ 정병국>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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