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8만8000건, 액수는 7793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대부분이 계좌기재착오(8만6000건, 2129억 원), 계좌입력오류(11만5000건, 2620억 원) 등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만5000건, 1239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 6만건, 1828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미반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3만 6000건, 3519억 원이었다.
특히 미반환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2만건, 570억 원이던 것이 2015년 3만건, 836억 원으로 늘었다. 대부분이 반환거부, 무응답, 연락두절에 따른 것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송금 등에서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안과 편리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그간 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사고 예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