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검증 담당한 사람이 우병우 수석”
- 10여 년 간의 구조적 거래.. 넥슨에 대한 전면적 수사 이뤄져야
- 한진그룹의 ‘싹쓸이 일감 몰아주기’..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도덕적 결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8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진경준 검사장 구속 파장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박범계입니다.
◇ 정관용> 오늘 법사위에 법무장관 나와서 대국민 사과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직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적어도 사퇴를 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 아닌가 했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야당은 법무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 박범계> 야당의 의결이 있거나 당론으로 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검사들의 어떤 비위행위가 있을 때마다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봐서 사퇴를 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법무장관만 사퇴하면 됩니까? 검찰총장은 책임질 게 없을까요?
◆ 박범계> 검찰총장도 사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병우 민정수석 연루 의혹까지 나온 마당에 민정수석 역시 사퇴를 해서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무장관,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셋 다 사퇴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강남역 인근 부동산 넥슨이 매입한 것에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갓끈을 고쳐 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갓을 벗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의 원천은 넥슨입니다. 김정주 대표죠.
그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을 할 때 당시에 처가에 약 1300억원대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1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함으로써 가산세가 붙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본인이 중개료 부담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했다, 또 넥슨이 그 부동산을 사서 다음 해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이 정도 가지고 해명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 박범계> 그 점을 오늘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심지어 권성동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이죠. 또 새누리당의 김진태 간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박근혜 정권에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치명타를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 스스로도 이 정권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하고서는 어떻게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리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수사를 자청해서 스스로 열어 보이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는 그 기간 중에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승진할 때 인사검증도 민정수석실에서 하나요?
◆ 박범계> 당연히 하죠. 제가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관여를 해서 너무 잘 압니다만 검사장 승진인사는 주도권이 법무부에 있지 않고, 검찰총장에 있지 않고 청와대 민정실, 청와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사장 승진의 최고의 요체는 검증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검증인데 그 검증의 컨트롤타워가 민정수석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검증을 담당하신 사람이 바로 지금 문제되는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작년 2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인사검증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 박범계> 당연한 거죠. 이 진경준 검사장 문제는 4억 2500만원의 돈을 받아서 주식을 사서 작년 2월달 기준으로 해서 88억의 시세가 났고 그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차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범계> 그렇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는 의문을 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진경준 비리가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게을리 한 걸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 박범계> 바로 이 대목인데요. 여기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것이 일부러 봐줬든지 아니면 해태를 했든지, 게을리 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그때 걸러낼 수 있었는데 걸러내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법무부장관의 사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진경준 검사장은 구속돼서 더 수사를 보완한 다음에 법정에 기소되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넥슨 측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를 더 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세요?
◆ 박범계> 2005년도에 대학 동창들끼리 내부자거래를 통해서 내부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너 이 주식 사. 주식 살 돈 없으니까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4억 2500만원을 주고 그 돈으로 122억의 시세차익을 남겠습니다, 10년 만에.
그리고 제네시스, 벤츠 의혹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의혹의 일련의 연속인데요. 이게 1, 2년간의 거래가 아니고 10년간의 구조적 거래이기 때문에 저는 넥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진경준 검사장 처남 명의로 된, 실제는 아내가 운영하는 청소업체 관련해서는 또 대한항공 얘기가 나오잖아요.
◆ 박범계> 네, 한진그룹이요.
◇ 정관용> 거기도 또 수사해야 합니까?
◆ 박범계> 당연하죠. 지금 그 업체를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싹쓸이 일감몰아주기를 했거든요. 마치 한진으로부터의 청소용역과 관련된 일감을 100% 받기 위해서 이 업체를 설립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점이 일치합니다. 이건 참 민망하기 이를 데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도덕적 결함이거든요. 어떻게 현직 엘리트 검사가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이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 뭔가 내사하다가 안 하는 대가였다고 하니까 그 내사에는 한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또 밝혀야 한다?
◆ 박범계> 당연히 밝혀야 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건 반대로 정보를 제공해서 수사를 하게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무튼 등장인물들이 이 넥슨 또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들에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이 돼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할 수 없느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특임검사로 딱 사건이 들어가니까 전격적인 구속영장, 구속이 됐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 이거 엄청난 비리의 일단이 특별한 수사방법을 동원해야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검찰이 아닌 검찰 바깥의 수사기구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이게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그럼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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