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8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연구위원은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위치한 개천교화소는 수감인원이 3천~4천명이지만 냉난방 시설은 물론 영양실조와 병,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약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으며,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하고 작업량이 미달되거나 작업 결과가 불량하면 금식처벌(식사량의 절반 제공)이나 구타, 독방 처벌(1주일 동안 독방 수감)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자에 의한 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화소를 탈주할 경우 공개처형하는가하면 수감도중 사망해도 가족들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만기 날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수감 비율이 높은 북중 국경지역인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 교화소도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거리 교화소는 전체 수감자 3천~4천명 가운데 여성이 800명~1천여명으로 추정했다.
이곳에도 냉, 난방 시설이 없고 한방에 35명~60명 정도를 수감한 가운데 식수와 보급품을 지급하지 않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하루 1~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보안원과 경비대원, 반장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구타가 발생하고 급식처벌과 독방처벌, 대기처벌(밤새 불침번), 낙후자반 수감(6개월 정도 수감)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한 부연구위원은 "북한 교화소 실태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교화소 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