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EPA 추진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 실무협의를 올해안에 끝내고, 올해말 또는 내년초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사실상 FTA라 할 수 있는 EPA의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며 "공동연구로 타당성이 검증돼 EPA가 체결되면 양국 교역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 기업의 몽골 수출·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PA는 FTA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FTA가 교역에 중점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산업·투자 등 경제 전반 협력을 강조하는 협정이다. 6년간 준비를 통해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도 EPA에 해당한다.
몽골은 앞서 지난 6월, 1년간 공동연구를 포함해 6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일본과의 EPA를 발효시킨 바 있다. 이같은 선례를 활용할 때 한·몽 EPA 공동연구나 이후 협정 발효에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몽골의 4대 교역국가로, 1990년 수교 당시 271억달러 수준이던 교역규모는 지난해 현재 2억9000만달러로 급신장된 상태다.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인 몽골은 현지 한류 분위기 고조 등에 따라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두 20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16건이 경제분야 MOU다.
민간경제협력 확대 MOU 등 교역·투자 확대 관련 분야가 3건, 에너지협력 MOU 등 에너지·자원 분야가 6건이다. 또 ICT기반 의료기술협력 MOU 등 보건·의료분야 4건,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MOU 등 문화·산림분야 7건도 체결됐다.
이를 통해 27억달러 규모의 발전소·송전망 등 전력·철도·도시개발 부문 몽골의 인프라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추진된다.
또 3억8000만달러 규모의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등 기후변화대응 협력도 강화될 길이 열렸다. 아울러 원격의료기술 수출 등 보건의료·문화산업·ICT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긴밀 협력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엘벡도르지 대통령께서 북핵 불용 및 남북통일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온 대해 다시 한 번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번 ASEM 정상회의와 한·몽골 정상외교를 통해 '자유무역주의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강석훈 수석은 "박 대통령은 한·몽골 FTA 공동연구 개시, 한·EU FTA 개선, 한·베트남 FTA를 통한 교역 확대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 선도국가로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아울러 ASEM 경제장관회의 재개를 제안해 중국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