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10조+⍺…토건(SOC)에는 투입 안 해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대략 10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추경에서는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지원하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원칙이 정해졌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5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경의 규모는 10조원+⍺로 하도록, 국채발행 없이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세계잉여금에서 남아있는 1조6천억원에, 올해 예산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 9조원을 더해, 국채발행 없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올해 추경에서는 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SOC 예산은 이번엔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요청했다"면서 "지역편중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SOC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담기보다는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각각 1조 8천원에서 1조9천억 가량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창업을 위주로 한 청년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종 실업대책, 조선업종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 조선업 연구개발(R&D) 예산지원 등의 분야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4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달 25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경안이 발표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번째로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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