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라며 시안을 공개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2725억원 △Δ대학·전문대 특성화(CK)사업 5439억원 Δ산업연계 교육활성화(PRIME)사업 2012억원 Δ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600억원 Δ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300억원 Δ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2240억원 Δ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59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PRIME, CORE, CK사업 등은 2018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을 크게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는 Δ대학·전문대특성화 지원 Δ산학협력 지원 Δ대학자율역량강화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다만 ACE 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공학계열 중심이던 LINC 후속사업 역시 인문사회,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분야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량지표를 축소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엔 '대학 자율 공모'와 '총액배분 자율편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정한 성과 지표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총액을 배분받아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압박 해소를 돕기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