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 류도성: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지난 한 달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 위성곤: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 그대로 초선이어서 국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국회절차도 공부를 하고 상임위가 배정됐기 때문에 상임위 업무도 공부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에서 지역주민 이야기도 듣고 행사도 참여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 위성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구요. 도민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정부가 내놓는 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도민 이익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졌죠. 전국을 보게 되서 저희 지역과 다른 지역이 상황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사이즈가 커진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산 규모도 거의 400조니까요. 아침에 7시나 7시 반에 조찬모임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류도성: 상임위원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상임위 활동은 어떤 구상하고 계십니까?
◇ 위성곤: 상임위는 1차 산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죠. 1차 산업이라는 게 각종 FTA, TPP로 어려움이 있죠. 5년 마다 농업 인구는 50만이 줄어들고 있고, 농가들 소득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안정을 꾀해서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을 제1목표로 하고 있구요.
선거 과정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화 시켜나가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저희 소관인데, 우리 제주도로 오다가 많은… 295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세월호 특별법이 기한이 연장되어지고 진상규명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안전사회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 류도성: 국회 첫 날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셨는데 예산이나 기간을 늘리는 부분인가요?
◇ 위성곤: 활동기간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활동기한이 현실적으로 내년 2월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올 6월 30일까지로 보고 있어서 그것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상의 미비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보완해주자는 취지로 그 법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없구요. 예산보다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구요. 그걸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보완하고 미비된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제안했습니다.
◆ 류도성: 1차 산업과 관련된 상임위라서 제주지역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위성곤: 제주에서는 어제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부서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구요. 당선되자마자 해수부를 찾고 기재부도 찾고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구요.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이런 것처럼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저가격 보장제라든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기후변화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재해보험을 현실화시켜 내서 그런 걸 보완해주는 것을 관심영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해녀가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좋은 문화로서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 류도성: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비판하셨습니다. 감귤 명품화와 말 산업 특구를 지적하셨던데요?
◇ 위성곤: 감귤 명품화 사업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주고 있지 않구요. 말 특구 예산 관련해서도 첫 해만 지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금액이 많이 줄어서 말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초선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도 선임되셨어요?
◇ 위성곤: 예결위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 항만 이런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삶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구요. 또한 제주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착실히 챙겨서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역구가 서귀포다보니까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응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하셨더라구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최소 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자료를 발표하셨는데요?
◇ 위성곤: 해군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반대가 심해지니까 케이슨을 가거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가거치가 6개를 했는데요. 태풍이 와서 그 해 5개가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91억 원이 소요비용으로 나왔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면 그 사업 자체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적시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강정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청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류도성: 그럼 충분히 이 명분으로 설득할 수 있겠네요?
◇ 위성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사안들도 충분히… 또 구상권과 관련되어서는 국책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죠. 방금도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상권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제2공항 예정지 주민과 간담회 가졌던데요. 원희룡 도지사는 예비타당성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 위성곤: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 안에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리고 또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함에 있어서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역 주민이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쪽에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곤혹스럽고 주민들 만나면 좋은 얘기 안하시지만 그래도 자꾸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듣는 과정에서 그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행정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 류도성: 주민 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 위성곤: 여러 의혹제기를 하시죠. 동굴 문제라던가 대한항공에 한진그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표선공항을 못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 그 간의 논의, 그 전의 논의는 다 어디 가고 왜 성산이 돼야 했는가 이런 얘기도 하시죠.
◆ 류도성: 일단은 주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말씀?
◇ 위성곤: 예. 현장에서 말을 듣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그 의견들이 타당한지도 밝혀주고 또 그분들의 의혹제기가 사실과 너무 동떨어지다면 그 얘기도 전해주고 아무튼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시죠.
◇ 위성곤: 늘 성원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더욱 더 우리 제주도와 서귀포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