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매출액은 2011년 5조 3000억 원, 2013년 6조 8000억 원, 2015년 9조 1000억 원으로 4년 새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롯데·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80%인 7조 3200억 원으로 분석돼 대기업들의 독점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면세액 규모는 9348억 원인 반면 공적재원으로 납부하는 특허 수수료(매출액의 0.05%)는 39억 원에 불과해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카지노사업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 경마는 16%를 레저세,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외래관광객 증가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으나 면세점 주변에 교통난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 중소상권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특허수수료는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래관광객 수혜 효과가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해 공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