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공군 방공기지 성산포대에 배치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과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이 요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이어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고, 중국과 상대적으로 먼 동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점도 성주 배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최대한 빨리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성주 배치로 서울과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게 된 것과 관련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류제승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미 발표문 전문 |
|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THAAD(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용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THAAD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