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졸속 결정된 사드배치, 재검토해야"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 재정부담 수반…국회동의 거쳐야"

(사진=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통해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 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한반도나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3대 잘못'으로 본말전도·일방결정·졸속처리를 꼽았다.


그는 "현 단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문제인데 대응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 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이 되레 어려워지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공조를 위태롭게 만드는 등 안보전략의 무능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 내부, 정부-국회, 정부-국민의 소통과 동의를 통해 안보적 고려를 우선으로 하되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전략 시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보다 시급한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는 무수단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협정 내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강수를 뒀다.

또 "우리 더민주도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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