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후, "北, 중국의 '트러블메이커'서 '하위 파트너'로 전환"

사드 발사 모습(사진=미 육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은 중국의 '트러블메이커'에서 '하위 파트너'로 전환할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주장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인 바실리 카신 씨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도 미국과 한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에 밝혔다.

카신 씨는 "자신들의 국경 근처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을 만류했던 중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문제있는 대북제재에 가담했었다"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행동은 중국 국경 가까이에 미국 군사시설과 미국 동맹국들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 외교정책에 방해가 됐고 한국을 미국, 일본과 강하게 연합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눈에 띄게 중국의 간섭을 원치 않았고, 양국의 관계가 냉전으로 치달으면서 신뢰 또한 무너졌지만, 이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카신 씨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중국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자국의 이권을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모두 중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자국에 손해를 가져다 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조용히 빠져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는 선상에서 당연히 북한 체제는 중국에 있어 과거 처럼 '트러블 메이커'에서 '주니어(하위) 파트너 (junior partner)'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카신 씨는 "북한의 새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점진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 비교적 최근까지 원할한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경제 성장 기회와 복구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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