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 판결을 내리면서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는 중국과 필리핀이지만, 바탕에는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탈환하려는 중국과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중간 패결 대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를 박탈한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한층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여론전을 확대하며 '판결 무력화'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행동과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 남중국해는 미-중 패권다툼의 최대 요충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첨예한 대결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서 기인한다.
남중국해는 핵심적인 석유 수송로이자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 1이 거쳐 가는 곳이다.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엄청나다.
특히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동중국해 방면의 태평양 진출이 차단된 중국군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핵잠수함 등을 태평양으로 진출시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통로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핵심이익'으로 규정해온 배경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중국해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임기 내내 중국의 대외팽창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지원하고, 한반도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것 역시 대중 포위전략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성공하면 대중 포위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최근들어 급격히 첨예화된 미중의 남중국해 갈등은 경제 주도권 싸움에서 시작된 패권 경쟁이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中, 남중국해서 군사행동 강화할 듯…'격랑' 속으로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근거를 무력화한 이번 중재결정에 분노하고 있는 중국은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기지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반격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실제 선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 증강 가능성이다.
중국군은 이번 중재판결을 앞두고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략폭격기 훙(轟)-6가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鷹擊)-12를 발사하는 훈련도 실시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남중국해 갈등이 미중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더욱 고조될 미중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남중국해서의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더욱 끌어올리게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미중의 '줄세우기' 본격화될 듯
이번 중재 판결로 미중 대결이 첨예화되면 세계의 신냉전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수 밖에 없다.
'G2'(주요 2개국)의 진영 논리와 양국의 '우군' 확보 경쟁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되는 선택의 압력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중재 판결이 자국에 불리하게 나올 것에 대비해 수개월 전부터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조성하기 위한 '우군' 확보 총력전을 전개해왔다.
특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중국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국가들을 주로 공략하며 지지 입장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중국 관영 관찰자망(觀察者網)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최소 66개국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이번 판결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할 기회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 한국에도 불똥…사드압박도 강화될 듯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미 한국정부에도 자국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요청을 주중대사관 등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국제규범을 확립해야한다며 한국 등 가까운 동맹국을 향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관련 국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중, 한러관계는 물론 우리 외교안보 지형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남중국해 문제 자체는 물론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