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2013년∼2016년 1차 산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 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5.02%)의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3.08%)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6.5%에서 계속 감소, 2016년에 5.0%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에서도 2017년 이후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6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은 83.6%(34조 4315억 원)로 6조 7755억 원이 집행되지 않는 반면 국가 예산 집행률은 97.1%로 집계돼 1차 산업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수란 지적이다.
한·미 등 대규모 FTA 대책 예산이 2008년부터 본격 수립·집행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FTA를 제외한 비FTA 예산은 2016년 9조 9084억 원이다.
이는 2007년의 비FTA 예산 11조 9406억 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로 2007∼2016년 비FTA 평균 예산 증가율은 -1.3%로 나타나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FTA 보완 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 증가율 등을 보면 헛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1차 산업 예산 확대와 FTA 대책의 보완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