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확보 건축물 6.8% 불과…한국 지진에 무방비

올해 국내 30여차례 지진 발생, 내진확보방안 마련 시급

지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지진 발생 횟수 (자료=기상청 홈페이지)

지난 5일 오후 8시33분쯤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한 이래 역대 다섯번째로 큰 규모인 5.0 지진이 일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은 6.8%에 그치고 있고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도 33%에 머물고 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순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