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찰 위기, 검찰개혁 과제 다루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종합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준 역설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검사 자살 사건, 진경준 주식 매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차례로 언급하며 "검찰이 지금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적인 검찰, 탐욕스러운 검사, 경직된 조직문화, 브로커와 연계된 결탁이 검찰의 자화상"이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선임한 조치는 환영하면서도 "전관예우 등 검찰 조직 스캔들에 대해서는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돼 언급된 검찰 내부인사만 10여명인데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만 하고 있고, 현직 검사 자살사건의 경우 40 여 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도사리는 암덩어리는 반드시 들어내야 한다"며 "검찰조직 연루 스캔들에는 더욱 특임검사라는 날카로운 칼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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