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 규제는 자율협약 아닌 의무화 필요
- 화력, 원자력 의존 탈피한 전력공급 전략 짜야
- 지방정부 리더십과 도전에 중앙정부 마음 열길
- 참여정부 때부터 준비된 수도 이전, 이뤄져야
- 대선주자, 박정희식 벗어난 새 번영 조건 갖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희정(충남지사)
오랜만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취임 6주년을 맞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중앙정부에다가 제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충남도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라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곳보다 심각했던 거죠. 이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정치현안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 안희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충남도가 내놓은 미세먼지 방안들의 핵심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배출 오염물질 규제 강화였는데, 어제 중앙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 두 가지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 안희정> 지난 6월달부터 저희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장치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핵심의 골자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 영흥발전소가 가장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비수도권 발전소의 규제에도 적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지방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크게는 두 배에서 다섯배 가량의 배출 기준 차이가 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안희정> 그러나 이번에도 NASA의 조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지방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연기가 전국에도 골고루 다 퍼지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안희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흥 화력발전소의 강화된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저는 요청을 했고, 이번에 산자부에서 이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김현정> 받아들였어요.
◆ 안희정>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요. 이 문제를 정부와 발전사들의 자율협약으로 맡겨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나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30년 넘은 화력발전소 폐쇄하는 문제, 증설 계획을 중지하는 문제, 기준안을 강화하는 문제. 이게 다 그냥 자율협약이에요?
◆ 안희정> 30년 이상된 발전소 폐쇄는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졌겠지만, 배출 기준 강화하는 부분은 자율협약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감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략 감안해봤을 때 대략 한 기당 800억 원 이상의 저감시설이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안희정> 그런데 이 부분을 자율협약이라고 하면 발전회사에다가 비용을 넘긴 꼴이 되거든요. 물론 현재 발전 회사들의 수입분으로 봤을 때 발전회사들이 책임지고 저감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율분으로 맡겨 놓기보다는 환경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법규적인 어떤 원칙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미세먼지 대책이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제안을 한 거라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지사는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세종시가 충남에 있으니까 제가 안 지사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 이전.
◆ 안희정> 시도지사들마다 지역에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은 다 지역현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도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저희들이 입안했었던 행정수도의 주장을 경기도 도지사님도 사실은 받아들이신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을 경기도가 받았다는 거에요. 당시 안희정 지사가 그때 계셨고.
◆ 안희정>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미 있었던 안을 그 필요성을 확인해 주신 거구요. 경기도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도에 과밀화 문제와 도시 비용들을 감안해 볼 때 수도권 분산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에 현재 과밀 문제를 현재 못 푼다고 보셨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입장에서 수도권의 과밀의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 분야를 확실히 세종시로 더 넘기자라고 제안하시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작자는 안희정 지사시네요.
◆ 안희정> 원작자를 누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다 시도지사님들은 각각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안을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과제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희정> 화력발전과 미세먼지 문제도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역문제로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의 과제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찬성한다는 말씀이시고, 수도 이전.
◆ 안희정>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저는 2004년에 이미 그 논란이 한창 벌어졌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상당한 갈등을 벌이다 결국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면 또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드는 건 아닌가 좀 우려도 되더라고요.
◆ 안희정> 그 당시에 아무래도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적인 혼란과 비용이 들게 없죠.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 김현정>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다.
◆ 안희정> 네.
◇ 김현정> 그러면 대선국면, 대선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국면에서 여러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그 판 위에 올려지고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때 이 문제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희정>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극복하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 또 서울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논의들은 계속 해야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논의에서는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은 관습법적인 어떤 헌법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 김현정> 판결이 있어요.
◆ 안희정>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한편으로는 계속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려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 김현정> 개헌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서는 개헌 얘기, 국민투표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도 이전 문제도 같이 올려서 국민투표하고 개헌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세요?
◆ 안희정>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적인 헌법에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안희정> 그러나 세종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정부청사가 옮겨지고 많은 분들이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이미 시민들의 상식이 바뀌고 있다면, 저는 그 판결도 바뀌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안희정>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수도를 어디다라고 지정하는 사항을 헌법사항으로까지 정하는 것은 꼭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화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수도 이전, 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대선에서는 누가 나오든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화두,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적인 과제.
◆ 안희정> 대한민국에서의 과제는 언제나 똑같죠. 국민들에게 일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일정한 번영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분단국가인데 이 분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평화로 만들 것이냐. 평화와 번영이라는 가치는 늘 어느 시대나 똑같은 주제죠.
◇ 김현정> 굉장히 크네요. 평화와 번영, 누구나 하는 이야기. 그거보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것만큼은 이번 대선에서 꼭 얘기해보자 하는 게 있다면?
◆ 안희정> 기본적으로 평화나 번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 평화와 번영에 대한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들어가면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큰 얘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추상적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
◆ 안희정>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대북정책과 대미, 대중, 국제외교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도 구체적으로 연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따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또 강경 노선을 얘기하면 평화를 지키겠다는 방법 자체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그 방향과 목표에 대한 철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현실을 봤을 때 평화와 번영이 좀 위축됐다라고 보세요?
◆ 안희정> 지금은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수출 성장 국가의 발전 노선이 지금 현재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성장국가라고 하는 지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성장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번영 전략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산업과 경제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라고 하는 것들도 전통적인 한미일 전략적 동맹에 기초해서 우리는 평화를 얘기했는데,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과 대북, 대한민국의 국력의 신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우리가 평화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시대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 지사님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설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 안희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초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 상황이 좀 다가오고 구체적인 정당의 대선 채비가 갖춰질 때 그때 제 입장을 정하려고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화력발전소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지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원자력과 화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 수급체계를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다.
◆ 안희정> 그렇죠. 대한민국 전력공급과 에너지 소비계획을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겁니다. 개별 몇개의 화력발전소 굴뚝에 저감장치 붙이는 정도로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과 화력에 절대적으로 70~80%를 의존하는 전력 공급체계를 갖춰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산화탄소 문제나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은 전력수급체계의 변경까지 연결된 문제로, 저희가 이 부분도 정부에게 요청을 했구요. 이 문제는 사실은 산자부나 환경부, 관계부처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한 방향은 결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에게 어떤 중앙을 경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봐도 되는 거군요.
◆ 안희정> 네, 우리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효과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메르스의 방역과 활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곳곳에 있는 많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도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마음을 열고 국정을 같이 논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희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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