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5일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항공 MRO 심포지움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등으로 나라 경제도 어렵다"며 "매일 신문에 뭐가 납니다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행되는 것은 많지 않다. 주로 토론하고 만다"며 "국회에 포럼이 많고 정부에 가면 미래성장 포럼이 많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민주화 등으로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 부회장의 발언은 물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의 실천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이 부회장은 "요즘 창업하면 청년 창업, 투자하면 대기업 투자를 얘기하는데, 이는 뭐냐 하면 창업은 청년이 하시고 투자는 대기업이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 아니고 백견불여일행(百見不如一行), 한 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경제민주화'와 관련시키는 이 부회장의 상황 진단에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달궈지는 경제민주화 의제, 이를 반영한 각종 법안 발의 등에 대한 불편한 심경과 우려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윤호중 의원이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의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6일 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과 지방법인소득세액을 포함하고, 조세지출항목에서 이월결손금을 빼고 계산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14.2%가 아니라 4.6%p 높은 18.8%이라는 것이다. 법인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세 인상은 곤란하다는 취지이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맥락으로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