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부가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

최상목 기재차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보다 임금쪽으로 환류되도록 개편"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법인세나 부가세 등 세율이 인상에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추경도 하고 재정보강도 하는데 법인세 세율을 높이는 부분은 투자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그동안 기업의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다" 의견을 피력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 중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편해 기업소득이 배당 보다는 임금이나 투자로 더 많이 환류되도록 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 등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벤처투자도 투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