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
정부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01년 인천공항 철도를 시작으로 9개 민자사업이 시행돼 11조원을 조달했으나 2010년 이후 신규사업 추진이 전무하다. 수도권에 편중되고 운임수입에 의존하는 단순한 사업방식이다.
높은 운영비용 부담과 민자철도사업이 착공까지 통상 5년이상 걸리는 등 투자비 회수가 지연돼 민간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민자철도사업을 전국 철도망으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까지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구성한다.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민간사업자가 선로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프랑스 민자철도 방식'이 검토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구간 등 열차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의 선로확충 사업이 대상이다.
민자건설 구간과 기존 운영자 구간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모델도 도입한다. 코레일 등 다른 철도운영자가 민자건설 구간을 진입할 경우 구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기존 간선망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민간이 철도역세권 개발 등에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산단 개발·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이 LH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인허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길 급행열차 운행이나 관광·여행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기존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급행철도의 경우 출퇴근 시 일부역 무정차 통과 등으로 기존 광역철도 시속(50㎞) 이상의 급행서비스(70~90㎞)를 제공할 수 있다. 완행열차는 요금을 인하해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현재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추진기간은 3년 6개월로 축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GTX A노선은 1년 당겨 2018년 말 착공하고 신안산선은 애초 계획대로 내년말 착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최대 19조 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