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주유업자 곽 모(47) 씨를 구속하고, 박 모(67) 씨 등 화물차 기사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동안 곽씨가 운영하는 김해지역 주유소 2곳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사용해 약 7억원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유류구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20~30%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8700 여차례 걸쳐 약 33억 원을 허위 결제했고, 화물차주 120여 명은 7억여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 편취금액이 많은 화물차 기사 2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수급액 환수와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시행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경우, LPG 가격 인상으로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