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서별관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 비리 사실을 알고도 정치적 결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이런 결정의 책임을 채권단에 전가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당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주장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건이 공개되자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어 재확인 뒤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 회의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데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날 오전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회의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정부가 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4조원대 지원을 결정했다"고 폭로하자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대정부질문장에서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금융위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대우조선의 5조원대 부실이 현재화 되어 감리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금감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는 소명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어 대우조선 측은 회계감리시 신용도 하락, 투자자소송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의 감리 필요성을 언급하고도 "정상화 방안(4조2천억원 지원 등) 발표 이후 진행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대우조선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고 결론을 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초 문건의 출처에 의구심을 제기하던 금융위는 홍 의원이 문건 내용과 당시 논의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하자 "서별관 회의 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최종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공식 회계자료를 믿지 않아서 (서별관회의 전인 지난해)7월 회계법인을 투입해 3개월 동안 실사를 하고, 그 결과도 착오가 있을지 몰라 회계법인을 재투입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계획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분식회계 의혹은 (정부의 자체) 실사 결과를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별관회의 전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방향과 규모가 이미 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별관회의 전 제가 채권된 조정을 했고, (서별관회의에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채권단의 면책을 추진한 것을 두고 공방도 벌어졌다.
홍 의원은 "정상화 과정에서 정부가 '향후 업무처리와 관련,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해 면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중병에 걸린 기업을 살려내지 못할 경우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장관급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고갔다.
홍 의원은 "혈세 10조원이 들어가는 정책결정 과정이 다 사라졌다"고 꼬집었고, 임 위원장은 "이런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하면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어떻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회의라는 '블랙박스' 속에 정치적 책임을 숨기고 10조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