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검토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서별관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부속건물인 서별관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 경제정책 주요 당국자들이 국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면서 안건의 중요성에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왜 회의록 하나 없이 밀실 논의를 하느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서별관회의가 회의록 작성 없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는 윤 의원 말에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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