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친박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회장 등 친박인사들이 참석했다.
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작성해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언급이 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그간 (분식회계의혹과 관련)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우조선의 소극적인 태도는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하게 되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록에는 "산은의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진행 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한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이 분식 혐의를 파악하고서도 대응을 뒤로 미룬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우조선의 분식 규모는 지난 3년간 해양 플랜트 부문을 뒤진 감사원 감사에서는 1조5000억원, 해양 플랜트외 다른 부분까지 뒤진 검찰 수사에서는 5조원이상이다.
홍익표 의원은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의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도 의문"이라며 "결국 회사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계분식 의혹에 대한 사실을 공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금융위 측은 해명자료에서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했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