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씩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 재취업용 스펙 쌓기 기회 주려 아름아름…
- 국회수첩에 이름 빼는 유령보좌관들 여럿
- 자괴감·부처 상대 민망…의정 질 저하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익명)
◆ 보좌관> 네.
◇ 김현정>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친인척들을 보좌관으로 고용한 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유독 19대, 20대 국회에서만 많았던 것인가요.
◆ 보좌관> 그건 아닙니다. 정도가 지금 사실 약화되는 건데요. 그 전에는 더 심한 게 많았죠. 친인척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 김현정> 오히려 지금이 약화된 거다? 예전에는 당연시될 때도 있었다고요?
◆ 보좌관> 그렇죠. 15대, 16대 이때에 비해서 17대 이후로 많이 줄었죠. 정치개혁 이슈가 사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 김현정> 그렇죠.
◆ 보좌관> 18, 19대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사실 모두가 당혹스러운 것은 "서영교 의원까지? 그게 정확한 거냐? 이렇게 운영이 됐어?"하고 놀라는 거죠, 지금.
◇ 김현정> 서영교 의원의 건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보는 모든 비리의 종합판이다.
◆ 보좌관> 그게 사실이라면 종합판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보통 보좌관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요?
◆ 보좌관> 공채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소개를 많이 하고, 그런데 전에는 아름아름으로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대해서 지금이 투명해졌다는 건 뭐냐면 공채를 많이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아름아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좋은 전문가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친인척 중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 보좌관>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라든가 조카, 친인척 이런 경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감춰지는 겁니다.
◆ 보좌관> 퍼센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너네 관에 누가 보좌관으로 있다던데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그때 당에서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되면서 알려진 게 많거든요.
◇ 김현정> 그런 식이군요. 그러면 누구누구 의원이 자기 자녀, 자기 조카, 누구를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보좌관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보좌관> 사실 좀 자괴감도 들고, 밖에서 들으니까 보좌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죠.
◇ 김현정> 나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자리인데 자괴감이 안 드실 수가 없겠어요.
◆ 보좌관> 실제로 보좌관들이 부처를 많이 상대하지 않겠습니까? 과장급, 국장급보다는 그 밑에 주무관님도 다 하는데, 그 사람들 대하기가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의정활동에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 김현정> 그렇게 친인척이 보좌관으로 있다는 거를 알면 그 국회의원도 국회 내에서도 좀 뭐랄까요.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 보좌관> 아무래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보좌관들이 접하게 되는 정보도 고급정보고 정국이 돌아가는 것들은 다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말 그대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자기 딸이나 아들, 친척분들이 이런 자리를 활용했으면 한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시겠죠. 의원님들.
◇ 김현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놀고 있는 친인척의 그냥 취업자리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서 일을 하고 나가면 여기저기 재취업을, 다른 데서 그 경력을 높이 사서 재취업 시켜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친인척이 고용돼서 그나마 일을 하면 다행인데, 아예 출근도 안 하는, 그야말로 유령보좌관도 있습니까?
◆ 보좌관> 그게 더 말 그대로 악질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안 하는데?
◇ 김현정> 일도 못하는 국회의원의 가족이 보좌관이랍시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다른 보좌관들이 눈치보이고 오히려 일하기가 불편하군요.
◆ 보좌관> 그렇죠. 인사권이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럴 수 있겠네요. 가끔 그러면 왜 국회 수첩 보면 사무실직원들 보좌관들 이름 비서관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분명히 그 수첩에는 이름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사람이 없는.
◆ 보좌관> 안 올리죠, 일부러.
◇ 김현정> 수첩에 이름을 안 올릴 수도 있어요?
◆ 보좌관> 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령 보좌관, 유령 비서관. 친인척 채용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좌관의 월급을 국회의원이 상납받는 문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국회의원들 세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좌관의 그 월급을 왜 탐을 냅니까?
◆ 보좌관> 어느 순간 정치가 혐오스럽다는 국민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특히 돈을 모금하고 하는 것에 제약을 받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치후원금 같은 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모아진다는 얘기군요.
◆ 보좌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러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하든 뭐를 하든 써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다 각출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사무실에서.
◆ 보좌관>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은.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십시일반 하자라고 시작을 하죠. 대다수가 이제 인사권 가진 분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걸 풍기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대다수가.
◇ 김현정> 그러니까 십시일반 각출하자, 이런 분위기는 대부분의 사무실은 다 있는 거고.
◆ 보좌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의원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밖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더 이해 안 가는 건, 돈이 있는 의원님들도 그러시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돈이 있는, 개인 돈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우리 행사해야 되는데 각출해"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 보좌관>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의원님들이 상납받는 게 국민 세금으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보좌관, 비서관, 인턴 월급까지.
◇ 김현정> 그렇죠.
◆ 보좌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수당의 일부를 너네한테 주는 거야"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 내 돈인데 시혜를 베풀 듯이 당신들한테 주는 거다? 이런 느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월급 상납은 당연히 안 되고 친인척 채용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보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도 있어야 되지만,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없지 없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인식의 개선. 알겠습니다. 내부의 이야기, 내부의 곪은 부분을 세상으로 드러내고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 보좌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현직 보좌관 한 분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변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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