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1인당 보증 건수는 2건으로 제한되고, 보증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모든 주택이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대상이 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은행에서 단체로 받는 대출로,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까지 빌릴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김광석 센터장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제한이 생겨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일부 투기성 시장에 제동을 걸리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은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자칫 분양시장이 냉각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브렉시트와 엮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같은 대책이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청약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던 서울 분양시장마저 열기가 꺾일 경우 부동산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달 지방 미분양주택은 총 3만4569가구로 전월보다 9.8%(3098가구)나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청약을 하고 싶어도 자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청약을 못하게 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것"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강남권은 중소형 이상, 기타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916만원에 이른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25평형)의 소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돌아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올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2297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