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체납액은 761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징수된 체납액은 전체의 7.6%인 575억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고소득 자영업자 18만 1192명이 7555억원을 체납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프로선수 675명이 36억원, 연예인 386명이 22억원, 전문직 종사자 100명이 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8280억원으로, 이 가운데 74.6%인 1조 3643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율은 각각 7.5%, 전문직 종사자의 징수율은 16.3%이다.
홍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된 이후로 연금공단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기존 2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체납관리금액은 지난해 4321억원에서 올해 7619억원으로 76% 늘어났다.